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구속영장이 또 기각된 가운데, 누리꾼들은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직무유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로 우 전 수석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2월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우 전 수석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는데, 이번에 다시 영장이 기각된 것이다.
특검과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으로서 부여받은 직무권한을 넘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자신의 의무를 방기했다고 판단했지만, 법원은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참모로서 정상적인 민정 업무를 수행했다는 우 전 수석의 손을 들어줬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고영태는 구속되고 우병우는 또 기각? 법원은 대체 구속하는 기준이 뭐냐" "법조계 쪽은 우병우를 아무도 못 건드리나보네. 얼마나 대단하길래 이리 증거가 다있어도 구속 못 시키나" 등 비난을 쏟아냈다.
또 "이것은 검찰이 국민위에 존재하다고 보란듯이 공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법위에 우병우 국민 위에 우병우 돈 위에 우병우 최고 권력자는 순실이가 아닌 우병우였구나" "우병우가 거물은 거물인가 보다" 등의 반응을 내비쳤다.
한편 우 전 수석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유치시설에서 잠시 뒤 귀가할 예정이다.
박홍규 기자 4067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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