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튼튼한 안보 없이 자주통일 없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지난해 출범한 안보통일연구회가 창립 1주년 기념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24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학술세미나는 '한반도 상황에 따른 바른 진단과 대응방향'을 주제로 헹사를 진행해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이날 안보통일연구회 임정혁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과 이에 대응해 사드 배치를 둘러싼 내외 갈등으로 우리의 안보현실은 한치 앞도 내다 볼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진단한 뒤 "북한은 올들어 7차례 미사일 도발을 감행해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노력을 배척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 그리고 알파고와 같은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새로운 국가안보 위협요인을 정확하게 진단해 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찾고자 세미나를 열게 됐다"며 격의 없는 발표와 토론을 주문했다．

먼저 '복잡계에서 본 북한의 급변사태 : 국제사회 개입과 우리정부 대응을 중심으로' 란 제목으로 제1주제 발표에 나선 북한개발연구소 김병욱 소장은 "북한에서 급병사태 발생시 우리 정부의 대응은 첫째 통치체제의 불완전 및 완전마미 형태에 따른 다양한 전략과 전술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두 번째로 북한 주민 스스로 급변사태 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소장은 특히 "북한 스스로 비핵화가 어렵다고 판단한 미국이 중국과 대립을 야기하면서 북한에 대해 선제공격을 강행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면서도 "다양한 군사적 옵션을 선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를 계기로 북한에서 급변사태 발생시 UN연합군, 한미연합군 형태나 미국이나 중국 등이 개별국가 형태로 개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토론에 나선 북한인권정보센터 김웅기 소장은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자국의 이익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이런 점에 기초해 선제공격여부도 결정될 것이며 우리 정부도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이버 안보'란 제목으로 두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안보통일연구회 김대웅 사이버연구실장은 디지털포렌식 등 사이버 수사 전문가 다운 면모를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그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특징인 '속도'에 따라 사이버 공간에서 공격행위가 급증할 것"이라고 내다보면서도 "광범위하고 막대한 피해에 비해 이를 추적하고 처벌하기 위한 투자와 노력을 부족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김 실장은 이어 "사이버 테러는 국가안보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함에도 이들 테러리스트의 범행을 추적하거나 범죄규명이 매우 곤란한 상황이기에 관련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강릉원주대 오경식 교수는 "형사실무에서 과학적 증거수집이나 수사기법이 개발됐으나 이에 대한 법조항 미비로 사이버 안보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경우가 없도록 4차 산업혁명에 맞춰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대전대 이상호 교수도 "사이버 공격이 매우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재 추진중인 법과 제도의 개선과 함께 보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토론에 나선 정관영 변호사는 "디지털 증거를 검증하거나 감정하는 독립적인 제3의 기관 설치가 필요하다"며 "이전까지는 디지털 증거의 조사관과 수사관을 분리 운영해 이에 대한 시비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홍규 기자 4067park@

< 저작권자 ⓒ 부산일보(www.busa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