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세먼지 대책 마련으로 경유값 인상을 검토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서민경제에 부감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가 의뢰한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연구용역' 결과가 내달 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리는 공청회에서 발표된다.
 
이 연구용역은 작년 6월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따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 에너지경제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교통연구원이 1년간 연구한 것으로  현재 휘발유의 85% 수준인 경유 가격을 최소 90%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과 아예 가격을 휘발유보다 25% 비싸게 책정하는 방안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에 따르면 연구용역 결과에는 경유 가격을 인상하는 등 10여개 상대가격 개편안이 포함됐다. 10여개 시나리오 모두 경유세를 인상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현행 100 대 85 비율인 휘발유와 경유의 상대가격을 100 대 90·100·125 등으로 바꾸는 방안이 포함됐다.
 
상대가격은 휘발유와 경유 등 에너지원별 가격 차이를 뜻하는 것으로 100 대 85 기준에 따라 현재는 휘발유와 경유 값이 200원 가량 차이가 난다. 경유의 상대가격을 100·125 등으로 올리게 되면 경유 가격이 휘발유와 같아지거나 더 비싸지게 된다.
 
경유 가격만 놓고 보면 한국은 이미 OECD 평균보다 비싼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국민 건강을 위한다며 세수 확보에 나선 담뱃세 인상처럼 경유값 인상이 '제2 담뱃세 인상'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를 보이고 있다. 

김정덕 기자 orikimj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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