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에 있는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가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외고·자사고·국제중 재평과 결과 발표 및 중·고 체제개편 제안 기자회견'을 열고, 2년 전 운영 평가에서 기준 미달로 '유예 판정'을 받았던 자사고와 외고, 국제중 5곳 모두를 현행대로 재지정했다.
   
2015년 평가 당시 지정취소 유예 조치를 받았던 서울외고 등에 대한 재평가 결과, 이들 5개 학교 모두 기준 점수(60점)를 넘어 재지정 기준을 충족했다는 게 시 교육청의 설명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재평가는 2015년 평가 지표와 방식을 동일하게 적용해 평가 신뢰도와 타당성 등에서 행정 합리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했다"며 "단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초·중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고교체제 개편'과는 별개 사안으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고교 체제 단순화'는 신임 교육부 장관 취임 후 교육부 방침과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되면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추진할 계획"이라며 "교육부에서 고교 체제 정상화 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외고·자사고 평가를 통해 미달된 학교만을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은 현 고교 체제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교 서열화 현상 및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선 정부 차원의 고교 체제 단순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시·도 교육감 권한으로는 실질적인 체제 개편이 어렵고, 또 지역별로 추진할 때 우려되는 혼란 등을 감안하면 일선 교육청 차원에서 추진하기는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이다.
  
초·중등교육 현행법상 외고와 자사고는 5년마다 교육부로부터 운영 성과 평가를 받는다. 이 결과에 따라 외고·자사고의 지위 유지가 결정되며 재지정 받지 못할 시에는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
 
운영성과 평가는 외고의 경우 학교운영, 교육과정 및 입학전형, 재정 및 시설, 교육청 자율 등 4개 영역 27개 지표에 걸쳐 이뤄진다. 자사고는 학교운영, 교육과정 운영, 교원의 전문성, 재정 및 시설여건, 학교만족도, 교육청 재량평가 등 6개 영역으로 구성된다. 국제중은 4개 영역 26개 지표로 돼 있다.
 
현재 전국 시·도 교육청 가운데 경기도교육청만 유일하게 자사고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경기도교육청은 앞으로 다가올 운영 평가에서 관할 내 자사고·외고에 대한 추가 및 재지정을 하지 않을 계획이다. 
 
김견희 기자 kh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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