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해안이 첫 발의됐다. 사진-YTN 뉴스 캡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미 하원의회에서 처음으로 발의됐다. 대통령 취임 후 탄핵안이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캘리포니아)은 1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obstruction of justice)' 혐의를 들어 탄핵안을 공식으로 하원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셔먼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러시아의 대통령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던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을 해임한 것이 헌법상 탄핵 사유인 '사법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당론으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셔먼 의원의 탄핵안이 당장 힘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탄핵안은 하원에서 정족수의 과반, 상원에서 정족수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하지만 현재 공화당이 하원 전체 435석 중 241석, 상원 100석 중 52석을 보유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고 있다.
 
그렇지만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와 러시아의 내통 의혹이 새롭게 제기되는 등 '러시아 스캔들'이 계속 확산하는 형국이어서 이번 탄핵안 발의가 탄핵 정국 변화의 신호탄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미국 의회 역사상 대통령 탄핵안은 세 차례 발의됐지만 성사된 적은 없다.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은 1974년 탄핵 절차 돌입 전에 자진 사임했고, 앤드류 존슨(1868년) 전 대통령과 빌 클린턴(1998년) 전 대통령의 탄핵안은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에서 가로막혔다.
 
김상록 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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