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플랫폼 중립성 원칙' 연구 시작...네이버·카카오 등 업계 불만 표출

입력 : 2017-07-13 07:33:56 수정 : 2017-07-13 07:45:59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 프린트

미래창조과학부가 ‘플랫폼 중립성 원칙’에 대해 본격 연구를 시작하면서 포털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중앙일보는 12일 미래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정부가 포털의 검색 결과, 뉴스와 쇼핑 정보 등이 노출되는 모든 과정이 심의·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연구를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를 통해 플랫폼 중립성에 대한 연구에 최근 착수했다”고 밝혔다. 플랫폼은 네이버·카카오·구글 같은 포털 사이트, 카카오톡·라인 같은 모바일 메신저, 안드로이드 같은 운영체제(OS) 등 콘텐트를 게재할 수 있는 모든 사이버 공간을 뜻한다.
 
또 ‘플랫폼 중립성’이란 플랫폼 사업자는 콘텐트를 차별하지 않고 게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정보통신 업계가 미래부의 이같은 방침이 포털 등 대형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제재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플랫폼 중립성 개념을 엄격하게 도입하면 포털 사이트가 검색 결과를 게재하는 순서, 뉴스를 편집하는 기준, 유튜브가 동영상을 게재하는 순서 등이 모두 감시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플랫폼 사업자가 뉴스나 영상의 배치 순서, 노출 시간 등을 통해 콘텐트를 차별화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포털이 ‘규제받지 않는 권력’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실제로 네이버·카카오 같은 플랫폼은 온라인 쇼핑, 부동산 광고, 앱마켓에서 핀테크, 미디어 기능까지 영역을 급속히 넓혀 가고 있다. 하지만 이들 포털은 사이버 골목상권 침해, 검색 결과에서 자사 서비스 우대 등의 논란을 빚어 왔다.
 
미래부의 이런 움직임에 포털 업계는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EU도 플랫폼 중립성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지만 유럽과 한국의 시장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포털들은 또 검색 결과든 뉴스든 ‘기계적 중립’이 불가능하다는 논리도 내세운다.
 
미래부는 플랫폼 중립성 연구에 대해 “시장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이지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하기 위한 연구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박홍규 기자 4067park@

< 저작권자 ⓒ 부산일보(www.busa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부산온나배너
영상제

당신을 위한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