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41%, 김영란법 현행 유지·강화해야

입력 : 2017-09-25 10:19:22 수정 : 2017-09-25 1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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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4명은 김영란법을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강화해야 한다고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지난 22일 전국 성인남녀 506명을 대상으로 김영란법에 대한 국민 여론을 조사한 결과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41.4%로 가장 높았다.

'현행대로 유지하되, 국내산 농축산물에만 예외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25.6%)과 '식사 10만원, 선물 10만원, 경조사 5만원 등으로 일제히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25.3%)은 오차범위 내에서 비슷하게 나타났다. '잘 모름'은 7.7%.였다.

연령별로는 '현행 유지 또는 강화' 의견이 30대(1위 유지ㆍ강화 55.8%, 2위 기준 개정 21.4%)와 40대(1위 유지ㆍ강화 51.0%, 2위 농축산 예외 25.8%)에서 각각 50%를 넘었고, 20대(1위 유지ㆍ강화 40.5%, 2위 기준 개정 32.0%)와 60대 이상(1위 유지ㆍ강화 31.4%, 2위 농축산 예외 27.1%)에서도 유지ㆍ강화가 '예외 적용'이나 '기준 개정' 의견을 앞섰다.

50대(1위 농축산 예외 36.4%, 2위 유지ㆍ강화 32.1%)는 오차범위 내에서 '국내산 농축산물 예외 적용'과 '현행 유지 또는 강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업별로는 사무직(1위 유지ㆍ강화 50.6%, 2위 예외적용 20.9%), 무직(1위 유지ㆍ강화 48.0%, 2위 예외적용 33.0%)에서 현행 유지 강화 의견이 1위로 나타났다. 노동직(1위 유지ㆍ강화 40.1%, 2위 예외적용 32.7%), 농림어업(1위 유지ㆍ강화 44.1%, 2위 농축산 예외적용 29.0%)에서 '현행 유지 또는 강화' 의견이 1위를 기록했지만 '국내 농축산물 예외 적용'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1위 유지ㆍ강화 49.3%, 2위 예외적용 23.6%)과 중도층(1위 유지ㆍ강화 44.1%, 2위 개정 27.4%)에서 '현행 유지 또는 강화' 의견이 가장 높았고, 보수층(1위 유지ㆍ강화 32.0%, 2위 개정 31.1%)은 오차범위 내에서 '현행 유지 또는 강화' 의견이 개정보다 다소 높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 22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9727명에게 접촉해 최종 506명이 응답을 완료했다. 응답률은 5.2%였다. 무선(10%) 전화면접 및 무선(70%)ㆍ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9월 28일부터 시행됐으며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 10만원'을 상한으로 제한하고 있다.

사진=리얼미터 제공

김상록 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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