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국감)가 시작된다.
국회는 12일부터 오는 31일까지 20일간 국감을 열고, 16개 상임위원회에서 701개 기관에 대한 운영실태를 살펴본다.
여야 공수가 뒤바뀐 상태서 열리는 이번 국감은 지난 5개월 동안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을 평가함과 동시에 지난 정부의 문제점을 꼬집는 적폐청산 국감이기도해 설전이 예상된다.
여야 공방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임위별로는 최근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른 북한의 핵ㆍ미사일 등과 직접 연관이 있는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가 될 전망이다.
적폐청산이 화두인 상황에서 특히 국방위는 이명박 전 대통령 정부의 대선 개입 의혹과 5ㆍ18 민주화 운동 당시 군의 전투기 출격대기ㆍ헬기사격 등에 대한 진상규명 부분, 사드 배치 문제, 전술핵 및 미국 전략자산 배치 등과 맞물려 여야간 한바탕 전쟁이 치러질 예정이다.
이 밖에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정부의 8ㆍ2 부동산 대책 등 주거 복지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고,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한미FTA 재협상 부분과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정책 추진에 따른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중단 문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사 등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진다.
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KBSㆍMBC 등 전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의혹과 통신비 경감 방안 등에 대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수능개편방안 및 대입제도 개선안 등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
법제사법위원회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 문제, 헌법재판소장 공백 장기화 등이 쟁점으로 꼽힌다.
박철중 기자 cj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