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페이이스북과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무료 통화 ㆍ 메시지 앱 '라인'을 포함한 스마트폰앱 7천560개가 개인정보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13일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제출받은 '스마트폰 앱 모니터링 및 개선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스마트폰 앱 1만2천8개를 모니터한 결과 63%인 7천560개가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 가운데 1.5%인 122개 앱만 개선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방통위와 KISA는 스마트폰 사용자의 개인 위치정보가 불법으로 수집되어 악용되거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220만개 앱 중 다운로드 상위 1만5천개 앱을 대상으로 법규준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 항목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수집ㆍ이용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처리위탁에 대한 동의 등 정보통신망법 기준 13개 항목과 위치정보법 기준 8개 항목이다.

하루 평균 국내 접속자 수가 천만 명에 이르는 등 가장 인기 있는 SNS로 평가받고 있는 '페이스북'의 경우 위치정보 전송 및 암호화를 비롯해, 이용약관 명시ㆍ동의 여부 규정을 위반했다.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메시지 앱 '라인' 역시 위치정보법과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경욱 의원은 "영세한 사업자의 경우 관련 법규를 잘 모르고, 실제 위반 여부도 모를 수 있는 만큼, 사업자들에게 관련 정보 제공 등 교육이 시급하다"며 "법규 위반에 따른 개선 여부를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을 고의로 지연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책임을 묻고, 개인정보 불법수집과 처리 등 문제가 있는 어플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차단 조치를 함으로써 2차 피해를 막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철중 기자 cj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