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문재인 대통령, 국회 탓 말고 헌재 소장 즉시 임명하라"

입력 : 2017-10-14 17: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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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은 국정감사 파행의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면서 새로운 헌재 소장을 즉시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당 이행자 대변인은 14일 논평을 내고 "문재인대통령은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 법사위의 헌법재판소 국감 파행 관련 국회를 비난했다"고 언급했다.
 
이 대변인은 "헌법재판소 권한대행 체제는 조직의 영속성을 위해서 당연히 필요한 조항임은 누가 모르는가?"라며 "청와대와 대통령이 김이수 대행 체제를 계속 인정하겠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이수재판관은 국회가 헌재의 독립성을 위해 1년 남은 재판관이 아닌 6년 임기의 재판관을 임명하라는 뜻으로 국회가 부결한 것이다"면서 "이러한 국회의 뜻을 존중하고 신임 헌재 소장 후보자를 지명하겠다고 밝히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다. 헌재 뒤에 숨어서 대통령의 잘못을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삼권분립을 지켜야할 분은 대통령 본인이다"며 "대통령으로서 헌법기관을 구성해야 할 책무를 신속하게 이행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상록 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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