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사진= 황주홍 의원실 제공.

토석채취장의 발생 사고 절반 이상이 사망 사고로 이어져, 참극의 장소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황주홍 의원에 따르면 16일 산림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2017년 8월까지 토석채취장에서 일어난 안전사고는 총 21건으로 이중 사망자는 11명, 중상자 3명, 경상자 3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또 토사유출에 의한 사면붕괴와 환경오염 사고도 각각 2건씩 발생했다.

황의원은 토석채취장 안전사고 사망자수는 2013년 0명, 2014년 1명, 2015년 2명, 2016년 7명, 2017년 8월 1명으로 증가 추세라며, 한번 사고가 나면 곧바로 사망으로 직결되는 대형 사고가 증가 추세여서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토석채취장의 사망 사고 대부분은 부주의와 안전시설 미설치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낙석사고, 추락, 매몰에 의한 사망 사고는 안전시설이 제대로 설치됐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다. 또 차량전복, 운반트럭에 깔림, 벨트컨베이어에 협착, 발파 파편 가슴 가격, 천공작업 중 스크류에 옷이 말려들어가 질식하는 사고는 부주의가 빚은 참극으로 안전사고 예방교육이 철저했다면 막을 수 있었다.

'안전사고 예방 표시판 미설치'는 2016년 12건으로 2015년 10건보다 증가했는데, 안전관리 예방은 의무화 시행 이후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황주홍 의원은 "사망자수가 증가 추세이고, 안전관리 지도점검 적발 건수가 증가 추세에 있다는 산림청의 통계 결과를 보면, 토석채취장 안전관리 의무화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황 의원은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만큼 산림청은 1년 한 차례의 지도점검보다는 수시 지도점검이나 반기별, 분기별로 지도점검 횟수를 늘리는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 뒤, "이를 통해 토석채취장의 재해예방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개선시켜 토석채취장이 더 이상 죽음을 부르는 참극의 장소라는 지적을 탈피해 나가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박철중 기자 cj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