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부산일보 DB.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전남 여수에서 열린 시ㆍ도지사 간담회와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 잇따라 참석해,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지방자치와 분권을 국정 운영의 기본 가치로 삼겠다"며 지금은 고도성장기의 중앙집권적 방식으로는 더이상 '성장동력을 만들 수 없는 시대'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지방분권에 함께해 주실거라 믿는다. 함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에 힘을 실어 달라고 강조했다.

지방분권을 위한 구체적인 혁신안으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행 8:2에서 7:3으로 조정하고 장기적으로 6:4까지 지방세 비율을 높이겠다는 안을 제시했다. 또, 지방정부의 독자적인 입법권을 인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개헌특위는 현재 지방자치 확대의 원론적 내용은 공감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수준과 방식은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에대해 문 대통령은 "지방분권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정치권의 합리적이고 신속한 논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철중 기자 cj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