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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에 장기재정전망을 공식적으로 해보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무원 증원, 아동수당 등 각종 복지제도 확대 등으로 중장기 재정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 장기재정전망은 50년을 추계하는데 성장률이나 조세탄성치가 0.1%포인트(p)만 달라져도 엄청난 차이가 난다"며 "정부가 자료를 내면 굉장한 공신력을 가지고 많이 인용되기 때문에 (일정을 앞당겨 서둘러 내는 것이) 조심스럽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내년 시행 여부를 보고 신축적으로 할 것"이라며 "정부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보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복지재정 현금급여나 지방 매칭 문제 등도 같이 봐야 하는 만큼 점증적 해결보다는 중앙과 지방 간 근본문제를 같이 논의하고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록 기자 sr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