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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4일 새해 예산안에 대해 극적 합의하면서  내년부터 글로벌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가 현실화됐다. 잠정 합의안에 따르면 약 90여개 대기업의 법인세가 연 2조원 안팎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대해 재계는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여야는 이날 오랜 진통 끝에 예산부수법안인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합의했다.

우선 법인세는 자유한국당이 유보 의견을 밝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분’ 구간을 신설하고 여기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높이기로 했다.

현행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22%인데 여기에 '3천억원 초과 25%' 구간을 하나 더 두는 것이다.

당초 과세표준 2천억원 이상에 법인세 최고세율 25% 적용'하겠다는 정부의 기존안 보다는 완화된 것이지만 대기업의 법인세 수조원 추가 부담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과세표준 3천억원 초과 기업에 25%의 세율을 적용하면, 90여개 기업이 한해 약 2조원의 법인세를 더 내야 할 것으로 추산했다.

한편 재계는 정치권의 이같은 결정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지난 2일 미국 상원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0%로 15%p 낮추는 안을 포함한 감세법안이 통과되면서 재계의 볼멘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산하 한경연 등 재계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주요 경쟁국 업체보다 법인세를 많이 내고 있는 상황에서 세 부담이 더 커지면 경쟁력을 잃게 된다고 주장한다.

한경연은 "한국 대기업의 유효법인세율이 미국 대기업을 역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고려해 법인세 인상에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재계는 “기업들의 세부담이 늘면서 투자 축소 등으로 일자리 창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정덕 기자 orikimj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