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결심공판 출석, 주진우 "범죄 사실만 보면 30년 구형…민주주의에 공헌한 점도"

입력 : 2017-12-14 14: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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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주진우 페이스북

시사인 주진우 기자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결심 공판 결과를 예상했다.

주 기자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최순실 재판이 종착역에 다달았다. 범죄 사실만 보면 30년 구형이 맞다"는 글을 올렸다.
 
이어 "하지만 민주주의에 공헌한 점, 박정희 신화를 깬 점을 평가해 검찰이 20~25년 구형하면 법 철학에 부합된다고 생각한다"며 에둘러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씨의 재판을 열어 변론 종결을 위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

최씨는 이날 오전 재판이 길어지자 변호인에게 휴식을 원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이에 최씨와 안종범 전 수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재판은 이날 오후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결심공판은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의견 진술(논고)과 형량을 제시하는 구형, 변호인단의 최종 변론, 최씨 등의 최후 진술로 이어진다.

김상록 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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