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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2년까지 병력을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고,  군복무 기간도 단계적으로 18개월까지 단축한다.

국방부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외교·안보 상황과 남북관계 개선'을 주제로 열린 5개 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방안을 밝혔다.

국방부는 올해 한반도 평화 유지를 위해 강한 군대 건설을 비전으로 하는 '국방개혁 2.0'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업무계획은 국방개혁2.0, 한국군 주도의 공세적 신(新) 작전수행개념, 군 구조 개혁, 방위사업 개혁, 국방운영 개혁, 병영문화 개혁, 북핵·WMD(대량살상무기) 위협 억제 및 대응능력 강화, 남북 군사적 긴장완화 및 한반도 평화정착 등이 핵심이다.

현재 61만여명인 병력은 2022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육군 위주로 감축하며, 해·공군 병력은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병력 규모는 육군 48만여명, 해군 3만9천여명, 공군 6만3천여명, 해병대 2만8천여명 등이다.

현재 육군 기준으로 21개월인 복무 기간을 단계적으로 18개월로 단축하고 여군 비중은 2022년까지 8.8% 늘리기로 했다. 병력 감축과 복무 기간 단축에 관한 사항은 3월 중으로 세부적 계획이 나올 전망이다.

군은 북한이 수도권에 장사정포 공격을 가하고, 우리 영토에 핵·미사일 공격을 포함한 전면전 도발을 감행하면 '최단시간 내 최소희생'으로 승리하도록 하는 공세적인 새 작전수행 개념을 수립하고 있다.

이 개념 구현을 위한 '한국형 3축체계(킬체인·한국형미사일방어·대량응징보복) 개념'은 3월까지 보완할 계획이다.  또 공정·기동·상륙부대 등 3대 공세기동부대를 창설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북핵·WMD 위협 억제 및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미국의 전략무기 정례적 전개 및 배치 확대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실질적 억제 및 대응 연합연습을 강화한다.

국방부는 "북한 WMD 확산 방지 협력 강화를 위해 올해 7월 일본에서 개최되는 PSI(WMD 확산방지구상) 훈련에 참가를 추진하고 있다"며 "하반기 미국에서 제2차 한미 대량살상무기대응위원회가 개최될 것"이라고 보고했다.

또 방위사업 비리근절을 위해 방산브로커·퇴직공직자을 제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중소·벤처기업의 방위산업 진입장벽도 완화할 방침이다. 군 장병 인권보호 강화 차원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산하에 군 인권보호관을 신설하고 영창 폐지·인권친화적 군기교육제도 등을 마련한다.

국방부는 오는 4월 '국방개혁2.0' 기본계획을 완성해 배포하고, 12월까지 국방개혁법안 개정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김상록 기자 sr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