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하찮은 이유" 한국당, '세월호특조위 활동 방해' 해수부 전 장 차관 구속 반발

입력 : 2018-02-02 11:30:22 수정 : 2018-02-02 11: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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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왼쪽)과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박근혜 정권의 전직 해양수산부 장·차관이 구속되자 강력히 반발했다.

한국당 정태옥 대변인은 2일 논평을 통해 "어제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이 나란히 구속되었다. 세월호 특조위 내부상황과 활동 동향을 파악토록 지시하는 등 특조위 활동을 방해했다는 이유"라고 전했다.

이어 "참 하찮은 이유로 전직 장차관을 구속시켰다. 그 당시는 세월호가 부처의 중요한 현안이었고 특조위 활동에 부정적인 정부의 장차관으로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을 한 것이다"며 "장차관이 더 대접 받아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정책적인 이유로 구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식적으로 장차관쯤 되면 뇌물을 먹거나, 국고를 탕진하거나, 내란 외환 간첩죄 정도는 되어야 할 것이다"며 "이 정도의 하찮은 이유로, 업무수행하다 있을 수 있는 일로 구속된다면, 지금 정권의 장차관인들 훗날 무사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 것인가"라고 했다.

또 "그들이 구속되어야 할 이유를 굳이 따지자면 정권을 빼앗겼다는 것이다"며 장·차관의 구속을 '정치보복'으로 규정했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2월 자체 감사결과 10명 안팎의 해수부 공무원들이 세월호특조위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정황을 확인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박진원 부장검사)는 지난달 28일 윤 전 차관, 29일 김 전 장관을 연이어 소환해 관련 혐의를 조사했으며 같은 달 30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진행했다.

김상록 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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