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글로벌특별법' 당론 채택…여 지도부 전폭 지원

입력 : 2024-12-02 16: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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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글로벌특별법, 여 당론으로 채택
한동훈 "부산 발전 골든타임, 제정돼야"
민주당은 여전히 뒷짐…법안 협상 가능성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글로벌허브도시조성특별법’(글로벌특별법)이 2일 국민의힘 당론으로 채택됐다. 한동훈 대표는 “부산 발전의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된다. 그 중심에 글로벌특별법이 있다”며 조속한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박형준 시장의 국회 천막농성 이후 글로벌특별법이 당 최우선 안건으로 지정되는 등 당 차원의 아젠다로 오르는 모양새다.

이날 열린 국민의힘 비상의원총회에서 글로벌특별법이 당론으로 설정됐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서두부터 글로벌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글로벌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로 부산시민의 삶을 우상향시키겠다”며 “글로벌특별법은 부산을 물류, 금융, 첨단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 기간과 부산 금정구청장 재보궐 선거기간 동안 부산시민의 삶을 개선시키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끌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단 약속을 드렸다”며 “글로벌특별법은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할 명분이 없는 민생 법안이고 정쟁이 될 만한 부분도 없다”고 말했다. 앞서 추경호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글로벌특별법을 꺼내 들며 ‘당 차원의 해결 과제’라고 강조한 바 있다.

현재 민주당은 이렇다 할 이유도 없이 균형발전 대표 법안인 글로벌특별법을 외면하고 있다. 이날 당 지도부의 글로벌특별법 당론 채택 등 행보는 민주당에 우선 의제로 협상하자는 압박용 카드로 읽힌다. 현재 민주당도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등 지역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당 일각에선 민주당 관심 법안과 글로벌특별법을 연계해 동시 처리하는 방향도 거론된다. 다만 민주당이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어 국민의힘 지도부도 뾰족한 로드맵을 설정하지 못하는 처지다.

국민의힘 한 재선 의원은 “민주당 관심법안과 글로벌특별법을 연계 처리하는 가능성도 있지만, 그것도 민주당이 반응을 해야 가능한 일”이라며 “글로벌특별법 공청회도, 관련 안건 협상에도 입을 닫고 있어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전략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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