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 기회 vs 면피성 대책 팽팽
정부 내년 의대 정원 원점 재논의
비상계엄 포고령 놓고 사과도

서울의 한 의과대학. 연합뉴스

정부가 교착 상태인 의정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2026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원점에서 재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또 사직 전공의가 같은 전공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수련 특례를 적용하고, 수련을 재개하면 의무장교로 입영할 수 있도록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의료계의 반응은 엇갈린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정부 발표에 대해 사직 전공의가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기존 정부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면피성 대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은 “수련 특례는 국민 의료 보호와 의료 인력 양성 생태계 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고 당연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전공의협의회 박단 비대위원장은 SNS에 “정부와 여당은 아직도 전공의를 한낱 노동력으로 치부하고 있다”며 “전공의가 요구한 것은 그게 아니다”고 비판했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요 현안 해법 회의’(사회 1분야)에서 “의료계가 대화에 참여해 논의해 나간다면 2026년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도 제로 베이스(원점)에서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 최고위급 인사로는 처음으로 의료계에 사과의 뜻도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의료에 헌신하기로 한 꿈을 잠시 접고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전공의, 교육과 수업 문제로 고민했을 교수와 의대생 여러분들께도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전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의료계와 의학 교육계에 드리는 말씀’이라는 주제의 브리핑에서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에 대한 비상계엄 포고령 내용은 정부의 방침과는 다르다”며 “포고령 내용으로 상처받은 전공의 분들과 의료진분들께 진심 어린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위해 사직 전공의가 같은 병원, 같은 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수련 특례를 적용하고, 수련을 마치면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2월 전공의 모집 때 수련·입영 특례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조영미 기자 mia3@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