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자체 특검법 마련
민주 특검법에 "절대 수용 불가"
수사 범위 등 놓고 여야 대립
야 단독 처리 전 협상 가능성 안갯속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면담을 하기 위해 자리에 앉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특검법’을 자체 ‘계엄 특검법’으로 응수했다. 수사 범위 등을 놓고 여야가 극명한 이견 차를 드러내면서 특검법 합의는 더욱 안갯속에 빠졌다. 조기 대선을 감안해 여권 전반에 치명상을 입히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수사 대상과 범위를 좁혀 타격을 최소화하려는 국민의힘 간의 도돌이표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3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반국가적인 내란외환특검법을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면서 “공수처의 수사권 없는 수사, 불법 체포영장 집행, 관할 법원 논란 등을 해소하기 위해 질서 있는 수사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지난 9일 재발의한 내란특검법 수용 불가 의사를 확고히 하면서 자체 특검법을 협상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오늘(13일) 법사위에서 특검법을 통과시켰고, 이번 주 중 강행 처리할 방침이라고 한다”며 “이들이 내놓은 특검법은 민주당 산하에 검찰청을 만들어 국민들을 잠재적인 수사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108명 국민의힘 의원 모두 수사 대상이 될 것이 뻔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시작으로 자체 계엄 특검법 초안을 마련하고 막바지 검토에 들어간다. 이르면 14일께 법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이 준비 중인 계엄 특검법 초안은 우선 민주당 특검법안에 들어가 있는 ‘외환 혐의’와 ‘내란 선전선동 혐의’ 삭제를 골자로 한다. 이어 관련 고소·고발 사건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여기에 특검 후보 추천권을 대법원장이 아닌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에 배분하고 최장 150일인 수사 기간과 총 155명인 수사 인력도 축소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이 외환죄까지 포함해 수사 범위를 넓힌 반면, 국민의힘은 수사 범위를 좁히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당초 당내에서 ‘국민의힘이 계엄 특검법을 만드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우려도 나왔지만, 내부 이탈표 단속과 여론을 감안해 자체 구상안이 필요하다는 데 의원들의 공감대가 쌓인 상태다. 국민의힘은 자체 특검법안을 토대로 민주당과 협상을 시도할 방침이다.

다만 민주당은 이를 ‘시간 지연 전략’ 등의 시선으로 보고 있는 만큼, 협상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은 내란특검법 추진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법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이 항의 퇴장하면서 법안은 야당 단독 표결로 처리됐다.

민주당 등 6개 야당이 공동 발의한 특검법은 특검 후보 추천권을 제삼자인 대법원장에게 맡기는 것이 핵심이다. 야당의 ‘비토권’은 담지 않았다. 기존 특검법에 비해 특검 파견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 인력은 155명으로, 수사기간은 150일로 줄였다. 다만 수사 범위에서 분쟁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과 전단 살포 등을 통해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외환 혐의’가 추가됐다. 이는 국민의힘이 가장 반발하고 있는 지점이다.

민주당은 연일 국민의힘을 압박하며 “여당의 자체 특검법안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면 더 기다릴 생각이 없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원내 야당 모두가 공동으로 발의한 내란 특검법에 국민의힘만 반대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국민이 납득할 특검법을 제시하거나 야 6당이 공동 발의한 특검법에 찬성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를 방문해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면담하고, 여야 협의로 특검법안을 마련해 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