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13일 법사위에서 제3자 추천 특검법 강행 처리
국민의힘, ‘외환죄’ 등 수사 범위 축소한 특검법 준비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 유상범 여당 간사, 박범계 야당 간사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3자 특검 후보 추천 방식의 ‘내란 특검법’을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수사 범위 등의 내용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이 자체 특검법안 마련에 집중하면서 내란 특검법의 여야 합의 처리 가능성은 점차 낮아지는 모습이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민주당 등 6개 야당이 공동 발의한 법안이다. 특검법은 특검 후보 추천권을 여야가 아닌 대법원장에게 맡기고 야당의 특검 후보 ‘비토권’은 삭제했다. 특검 파견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 인력은 205명에서 155명으로 축소했고, 수사 준비 기간을 포함한 수사 기간 역시 170일에서 150일로 줄였다.

새 특검법에는 특검 수사 범위에 이른바 ‘외환 혐의’가 추가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과 관련해 분쟁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및 전단 살포 등을 통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특검이 수사하게 된다.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 범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이날 법사위 회의에서 “우리의 안보 현실을 외면한 정치공세성 수사로밖에 볼 수 없다”며 “지난 1년간의 안보 이슈를 외환죄로 수사하자는 것이 자의적 행위가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외환 혐의 조항에) ‘비상계엄과 관련하여’라는 한정적 문구가 붙어 있어 (수사 범위를) 구체화한 것”이라며 “당연히 특검에서 수사해야 하는 범위”라고 반박했다. 이날 법사위에서 의결된 특검법은 오는 16일 본회의에 회부돼 처리될 전망이다.

야당이 이처럼 내란 특검법 처리에 속도를 내자 국민의힘은 수사 범위를 축소한 자체 특검법 마련에 집중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반국가적 내란외환특검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통해 특검 제도 취지와 원칙에 맞는 비상계엄 특검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보다 질서 있는 수사를 위한 대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 등이 준비한 국민의힘 계엄 특검법 초안은 민주당 특검법안에 들어가 있는 외환 혐의와 내란 선전선동 혐의를 삭제하고 관련 고소·고발 사건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골자다. 그러나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외환 혐의 부분을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인터뷰에서 “외환죄라는 것이 결국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 것이 아니냐, 국지적인 도발을 북한으로부터 끌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라며 “군인들의 진술 과정에서 그런 게 나왔기 때문에 외환죄 부분도 실체는 규명해야 된다”고 말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