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경찰, 곧 윤 대통령 체포 나설 듯
경호처 충돌 우려, 최 대행 대처는 실망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관저 모습.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불법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내란죄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을 곧 집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부에선 당장 14일, 아니면 15일께 실행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 공수처는 12일 대통령경호처에 영장 집행을 방해하지 말라는 내용의 경고 공문을 보냈고, 직접 체포에 나설 경찰도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호처 직원은 현행범으로 체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와 경찰이 필요한 사전 정지 작업을 마친 것으로 보이는 만큼 2차 집행은 지난 1차의 실패를 반복해선 안 된다. 법질서가 유린되는 상황을 언제까지 놔둘 순 없다.

공수처와 경찰은 가장 큰 걸림돌인 경호처는 물론 국방부에도 강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 공수처는 경호처에 보낸 공문을 통해 집행을 방해할 경우 형사 처벌, 손해배상 책임, 공무원 연금 수령 제한 등 많은 불이익을 경고했다. 국방부에도 경호처 파견 장병들이 영장 집행 과정에 관여돼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찰은 집행을 방해하는 직원은 체포한 뒤 분산 호송해 조사할 준비 계획까지 마쳤다고 밝혔다. 공수처와 경찰의 압박이 아니라도 경호처는 이미 만신창이 상태다. 수뇌부는 벌써 붕괴됐고 내부마저 분열된 상태다. 시대적 대의도 경호처의 편이 아니다. 사실상 고립무원의 처지다.

윤 대통령에 대한 최초 영장이 발부된 지 보름을 지나면서 국민의 피로감이 매우 심하다. 속히 2차 집행을 끝내는 일이 최선이지만 경호처 내 일부 강경파 간부의 반대가 심하다고 한다. 이젠 마땅히 경호처 감독권이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시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도 최 대행은 여전히 두길보기로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이다.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최 대행은 13일에도 국가기관 간 충돌은 헌정사의 상처가 된다며 자제를 당부했다. 메아리 없는 공허한 말일 뿐이다. 누가 지금 그걸 모르나. 지금은 유체이탈 화법으로 하나마나한 말을 늘어놓을 계제가 아니다. 정말 충돌을 원치 않는다면 말이 아니라 행동이 필요하다.

12·3 비상계엄 사건으로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지도 벌써 한 달이다. 그런데도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윤 대통령을 상대로 한 각종 조사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그사이 대한민국은 외국 언론의 조롱거리가 됐고, 국격의 핵심인 국법 집행은 완전히 뒤죽박죽이 됐다. 이 고리를 끊는 첫 단추가 윤 대통령을 법 앞에 세우는 일이다. 지나간 행태를 보면 윤 대통령의 태도 변화를 기대하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자명해졌다. 경호처에 무력 사용을 주문했다는 말까지 나오는 지경이다. 더는 머뭇거릴 상황이 아니다. 확실하고 단호한 2차 영장 집행만이 엉망이 된 법질서를 세우고 국민의 헛헛한 마음을 달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