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등 부산 4개 지자체
고령 운전자 지원 혜택 강화
자진 반납 건수도 급증세

부산 기초지자체들이 인센티브 지원을 늘리는 등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을 확대하기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고령 운전자가 유발하는 교통사고 비율이 갈수록 증가하자 구·군이 경쟁적으로 지원책을 내놓으면서 면허 반납률을 끌어올리고 있다.

16일 부산시에 따르면 올해 부산 기장군·남구·연제구·해운대구 등 4개 기초지자체가 ‘고령 운전자 면허증 자진 반납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부산 기초지자체가 면허증 반납 인센티브 사업을 자체적으로 시행한 건 지난해 기장군이 처음이다. 올해 3곳이 늘어나 총 4곳으로 확대됐고, 모두 부산시 정책과는 별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부산시는 2018년부터 만 65세 이상 부산시 거주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10만 원이 충전된 선불교통카드를 지급했다.

기장군은 2023년 교통안전 조례를 손본 뒤 지난해부터 65세 이상 자진 반납자에게 전통시장 상품권 1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해운대구는 올해부터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남구와 연제구는 지원금을 한층 높게 잡았다. 남구와 연제구는 올해부터 75세 이상 면허 반납자에게 지원금 3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정책 시행 후 반납률 상승 효과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남구의 올해 1~2월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건수는 33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2건보다 6배 이상 증가했다. 부산 전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건수는 2018년 5280건에서 지난해 1만 954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고령 운전자가 유발하는 사고 건수와 비율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태다. 2020년 부산에서 발생한 전체 교통사고 중 고령 운전자 사고 건수는 1819건으로 15.4%였지만, 지난해 2680건으로 23.8%까지 증가했다. 같은 기간 1만 1842건에서 1만 1241건으로 전체 교통사고 건수가 약 5% 줄어든 것과 대조적인 결과다.

부산의 다른 기초지자체들도 정책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동구 등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 원도심권을 중심으로 추가 지원책 논의가 활발하다.

손희문 기자 moonsl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