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무소식이 이상 징후?... 여권 내 '각하 기대감' 확산

입력 : 2025-03-18 10:30:51 수정 : 2025-03-18 1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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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기각 2명, 각하 1명" 주장
윤상현 "각하 외에 다른 결정 나올 수 없어"
與 인사 목소리에 전통 지지층도 동요
헌재 깜깜이 행보에 민주당은 초조
박찬대 "최 대행, 마은혁 후보자 임명하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담장에 철조망이 설치돼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담장에 철조망이 설치돼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두고 헌법재판소가 '깜깜이 평의'를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헌재의 선고 기일 통보도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여권에서 탄핵 '기각·각하' 기대감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기각 2명, 각하 1명'을 주장하고, 여당 의원들의 탄핵 각하 목소리도 전보다 커지면서 전통 지지층도 동요하는 모양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 시장은 전날 TV조선 ‘뉴스9’에 출연해 헌재의 선고가 예상보다 지연되는 것을 '이상 징후'라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이나 각하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는 추측이다. 오 시장은 "아무래도 (선고가) 늦어지는 것은 이상 징후"라며 "당초보다 각하나 기각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 시장은 "헌재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과 선고 지연 상황을 고려할 때 기각 쪽 두 분, 각하 쪽 한 분 정도 계시지 않겠나"라며 "(선고 지연은) 의견 일치를 보기 어려운 어떤 사정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금 헌재 체제에선 윤 대통령 탄핵 인용에는 재판관 6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오 시장 주장은 헌재 내 재판관들의 의견이 갈려 결론을 내지 못하는 것으로, 탄핵 기각·각하 가능성이 당초보다 높아졌다는 의미이다.

이 같은 탄핵 기각·각하 목소리는 여권 내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각하 외에 다른 결정이 나올 수 없다"며 "대통령도 당연히 탄핵이 각하될 거라고 생각하고 계실 것이고, 현재까지도 변호인단이나 저나 각하를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국민의힘 의원 60여 명가량이 참여하는 헌재 앞 릴레이 시위에서 여당 의원들은 연일 "윤 대통령 탄핵 기각·각하" 목소리를 외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신교 보수 단체 '세이브코리아'가 주최하는 탄핵 반대 집회에도 참석해 목소리를 내면서 전통 지지층 내 탄핵 기각·각하 기대감도 덩달아 커지는 모양새다.

기대감을 드러내는 국민의힘에 반해 민주당은 긴장감을 내비치고 있다. 특히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사건 선고일이 다음 주로 다가오면서 야당은 조속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겨냥해 "내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부총리가 마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는 것을 두고 "헌법 수호의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이 앞장서서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도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도보 행진을 이어가며 장외 여론전을 이어간다. 민주당은 지난 12일 윤 대통령의 파면 촉구 투쟁 수위를 높이기 위해 도보 행진을 시작한 후 이날까지 7일째 도보 행진을 하고 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를 주도하는 시민단체 모임인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 집회에 참석해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의 신속한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할 예정이다. 집회 후에는 당내 의원들의 릴레이 규탄 발언을 진행한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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