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부 지지 목소리 이어져
여당 “집단 항명, 형사처벌 대상”
법무부 장관, 긴급 진화 나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 고등검찰청·부산지방검찰청을 찾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검사 전원이 검찰청 폐지에 반발해 원대 복귀를 요청하고 나선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도 이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여당은 ‘집단 항명’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이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를 지냈던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김건희특검팀 검사들의 성명 전문을 게시하며 "파견 검사들의 복귀 요청을 환영하고 지지한다. 법무부와 특검의 신속한 복귀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공 검사는 "민중기 특검이 특검법 취지와 내용을 고려할 때 성공적인 공소유지를 위해 수사한 검사들이 기소와 공소유지에도 관여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다고 한다"며 "특검을 제외한 모든 사건은 성공적인 공소유지가 필요 없다는 것이 최근 통과된 법안의 입법 의도냐"고 비판했다.

해당 글에는 파견 검사들의 성명 발표에 공감하며 적극 지지한다는 일선청 검사들의 댓글들도 이어졌다. 한 부장검사는 "특검 파견 검사들의 뛰어난 역량을 특정 사건이 아닌 민생 사건에 투입해 일반 국민들에게 돌려드릴 때"라고 적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사들 복귀 요청을 ‘집단 항명’에 비유하며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형사처벌 대상이자 하극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인 이성윤 의원은 “검찰 개혁에 저항하는 검찰 전체의 입장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일 부산고검·부산지검 청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검찰 내부에 큰 동요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오해이고 사실과 다르다"며 진화에 나섰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