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정치 분야 정기국회 첫 대정부질문 시작
‘8·30 개각’ 둘러싸고 여야 창과 방패 공방
한성숙 “김·용 후보자 유능해 제청…청문회서 소명해야”
법무차관, 韓 공개 녹취 “범죄 구성…유출자 어느 정도 특정”

한성숙 국무총리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9일 열린 정기국회 첫 대정부질문의 최대 쟁점은 역시 ‘8·30 개각’이었다. 야당 의원들은 김승원 법무부·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각종 의혹을 재차 거론하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고, 여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 관련 녹취를 연일 공개하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출처’를 공격하며 방어막을 쳤다.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은 이날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이번 개각을 보면 전형적인 ‘내 편 인사’라는 지적이 많다. 공정이라는 잣대를 보면 헛다리 개각”이라며 “지금이라도 대통령에게 건의해서 정리하고 새로운 인물을 추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용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히 청년들이 혀를 차고 있다. 자기 세대로부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불공정의 아이콘이 된 인물을 왜 끝까지 고집하느냐”고 지적하면서 김 후보자에 대해서도 “개미 투자자들이 피눈물을 흘린다. 본인이 뭐라고 설명하든 주가조작의 뇌관이 됐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 역시 한 총리에게 “(김 후보자가 신약 로비 의혹으로) 기소유예 처분 받은 거 알았나. 몰랐나. 기소유예는 혐의는 있는데 정상을 참작해서 공소제기를 안하는 것”이라며 “김 후보자 제청할 때 불기소 이유서 읽어봤나. 제청권을 어떻게 행사하는 것이냐”고 쏘아붙였다. 이어 “결국 이 사건은 주가 조작에 문제가 있다. 180억원의 이득을 본 사람들이 있고 3만 명의 피해자가 있다”며 전면 재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 총리는 “청와대 인사 라인과 협의해 세부적인 내용을 들었고, 저 역시 (두 후보자가)유능한 분들이라고 생각해 제청했다”면서 “후보자들도 청문회를 통해서 소명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의원이 김 후보자의 기소 계획서와 수사 기록, 녹취록까지 잇따라 공개하고 있다”며 “수사 검사와 지휘부가 아니면 알기 어려운 내부 사례가 공익 제보로 포장돼 이재명 정부의 개각을 흔드는 정치 공세에 동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공개 수사 자료를 유출해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면 공무상 비밀누설죄와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며 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같은 당 전용기 의원 역시 “검찰이 내부 수사 자료를 특정 정치인에게 갖다 바치면서 검찰 출신 국회의원의 정치 생명을 연장해주는 정치스폰서가 돼선 안 될 것”이라며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수사하고, 구조적인 수사 자료 상납이 드러난다면 특검을 통해서라도 끝까지 밝혀야 된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가세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겸 차관은 이들 여당 의원의 질의에 “일선 수사를 담당했던 수사팀과 소속청, 이를 지휘하는 대검찰청 수사라인이 이런 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는 당사자다. 어느 정도 특정이 되어있는 상태”라며 “수사 자료 제공은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해 범죄를 구성하게 된다”고 말했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