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미정
19일 넘기면 다음 주 선고로 미뤄져
26일 이재명 2심 선고와 연계 전망
'헌재 내부 이견설' 확산 불가피

헌법재판소가 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할지 정치권 관심이 집중된다. 통상 선고 2~3일 전 기일을 통보한 점을 고려하면, 헌재가 이날 기일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은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다음 주 26일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 선고도 예정돼 있어 여야 정치권 셈법이 더욱 복잡해지는 모양새다.

19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까지 평의를 열고 사건 쟁점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전날에도 윤 대통령과 국회 측에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통보하지 않았다. 이번 주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지려면 헌재는 오늘 양측에 선고기일을 통보해야 한다. 만일 헌재가 이날도 선고기일을 통보하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다음 주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3일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은 2일 전 선고기일을 통보받은 바 있다.

당초 정치권에서는 금요일인 오는 21일 선고 가능성에 무게를 둬 왔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전례를 토대로 변론 종결 이후 2주 이내, 금요일에 선고됐다는 이유에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 주로 미뤄지면 상황은 한층 복잡해진다. 다음 주 수요일인 26일에 이 대표 2심 선고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헌재가 이 대표 2심 선고 전 탄핵심판을 선고할지, 이 대표 2심 선고 이후 탄핵심판을 선고할지를 두고도 여야가 신경전을 벌일 전망이다.

길어지는 헌재 평의에 영향을 끼칠 변수도 수두룩하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은 지난달 19일 변론이 종료됐고, 윤 대통령 측과 한 총리 측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앞서 결론을 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또한 헌재가 최근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탄핵 사건들을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앞서 결론을 내왔다는 점에서 전날 변론이 종료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사건 선고 시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도 변수다.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는 전날 '마 후보자의 정식 재판관 임명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 달라'는 취지의 임시 지위 가처분 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헌재가 이 가처분을 받아들일 경우 헌재는 '9인 체제'가 된다. 다만 그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가 '8인 체제'로 진행되면서 마 후보자 평의 참여 여부 등을 놓고도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대통령 탄핵심판 헌재 선고가 예상과 다르게 조금씩 미뤄지면서 '헌재 내부 이견설'은 점차 확산하고 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헌재 평의가 길어지는 데 대해 "아무래도 선고가 늦어지는 것은 이상 징후"라며 "당초보다 각하나 기각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