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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공휴일 돌봄 공백 없앤다…부산교육청, 3월부터 1년간 운영

  부산지역 맞벌이 부부들의 고민이었던 주말과 공휴일 돌봄 공백을 메워줄 토요형 돌봄 거점기관 10곳이 최종 선정됐다. 부산시교육청은 정부의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추진 기조에 발맞춰, 전국 최초 수준의 촘촘한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2026년 토요형 돌봄 거점기관’ 10개소를 최종 선정해 운영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보호자의 다양한 근무 형태에 맞춰 토요일과 대체공휴일의 돌봄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개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단위에서 운영하기 어려웠던 주말 돌봄을 ‘거점형’으로 전환함으로써 지역 중심의 강력한 돌봄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교육청은 부산시와 긴밀히 협력하여 지역 간 돌봄 접근성 격차 줄이기에 집중했다. 기존 부산시의 ‘부산형 365 열린 시간제 어린이집’이 운영되지 않던 8개 자치구 중, 공모에 참여한 6개 구 내 어린이집을 거점기관으로 우선 선정해 정책의 효율성을 높였다. 선정된 10개 거점기관은 3월부터 2027년 2월까지 1년간 운영된다. 운영 시간은 토요일과 대체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부산에 거주하는 6개월 이상 6세 이하의 취학 전 영유아가 대상이다. 또 해당 기관의 재원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사전 예약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 이번 사업은 특정 원에 소속된 아동뿐만 아니라 부산 시민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대폭 낮춘 것이 특징이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의 핵심 가치는 국가와 지자체가 돌봄의 공공성을 책임지는 것”이라며 “토요일과 공휴일에도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지원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장병진 기자 joy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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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세 이상 남성 자살률 가장 높아…평균의 3.7배

  80세 이상 초고령 남성 노인들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비율이 전 연령대와 성별을 통틀어 큰 격차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80세 이상 남성들의 자살률은 전체 평균은 물론, 동년배 여성들과 비교해도 훨씬 높다. 여성 노인들에 비해 빈곤율은 낮지만 사회적으로 고립된 탓으로 풀이된다. 9일 국가데이터처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80세 이상 남성 노인의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107.7명으로 전체 평균(29.1명)의 약 3.7배 수준이고, 같은 연령대 여성(24.1명)의 약 4.5배에 달한다. 80세 이상 남성 자살률은 2021년(119.4명) 이후 3년 연속 하락했지만 여전히 100명이 넘는다. 남성 자살률은 50대 54.9명, 60대 49.5명, 70대 57.0명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80세 이상에서 갑자기 배가 뛰었다. 여성도 80세 이상이 가장 높긴 하지만 10대 외 다른 연령대(14.9∼20.9명)와 격차가 크지 않다. 전체적으로는 남성 자살률(41.8명)은 여성(16.6명)의 2.5배로 훨씬 높았다. 성별 구분 없이 연령대별로 봐도 80세 이상이 53.3명으로 최고였다. 그다음으로는 50대(36.5명), 40대(36.2명), 70대(35.6명)가 비슷하고 이어 60대(31.9명), 30대(30.4명), 20대(22.5명), 10대(8.0명) 순이었다. 자살 사망자 규모 자체는 50대(3151명)와 40대(2817명)가 가장 크고 80세 이상은 1274명으로 10대(372명)에 이어 두 번째로 작다. 80세 이상 자살자 중 남성은 899명으로 전체의 70.6%를 차지했다. 노년기 자살은 은퇴 이후 경제적 기반 약화, 질병, 사회적 관계망 축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남성은 경제적 빈곤보다 '사회적 단절'이 더 위험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남성은 처분가능소득 기준 은퇴 연령인 66세 이상 상대적 빈곤율이 2024년 31.3%로 여성(42.7%)보다 낮다. 반면 정서적 지지를 나눌 사적 네트워크가 약하고 공적 복지 인프라에서도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모습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3년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 노인이 남성 노인보다 가족과 친구 등 더 폭넓은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위로해 줄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성이 9.0%로 여성(7.1%)보다 높았다. '몸이 아플 때 집안일을 부탁할 사람이 없다'는 남성은 16.2%이고 여성은 13.8%였다. 경로당 이용률은 남성 18.6%로 여성(32.6%)의 절반 수준에 그쳤고, 노인복지관 이용률도 남성 7.9%, 여성 11.0%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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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문학적 상금' 리브 골프, 5월 부산 찾아온다

  부산으로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프로골프 리그인 ‘리브(LIV Golf)’가 찾아온다. 부산시는 리브 골프의 국내 대회인 ‘2026 리브 골프 코리아(LIV Golf Korea)’를 유치했다고 9일 밝혔다. 부산 대회는 오는 5월 28일부터 5월 31일까지 4일간 부산 아시아드컨트리클럽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지난 2022년에 출범한 리브 골프는 PGA 등 종전 골프 리그가 전통을 중시하고 진지한 분위기로 리그가 진행된 것과 반대로 ‘스포테인먼트(스포츠+엔터테인먼트)’를 추구한다. 개최국의 대표 아티스트를 초청해 대회와 공연을 결합해 골프 축제를 여는 식이다. 지난해 인천에서 열린 대회에서도 지드래곤(G-DRAGON), 아이브(IVE), 다이나믹듀오, 거미 등 정상급 아티스트가 참여하며 골프 팬뿐 아니라 일반 관람객까지 유입시키는 데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무엇보다 리그 골프가 유명한 건 사우디아라비아의 공공투자펀드(PIF)가 후원하는 천문학적 상금이다. 지난해 2026 리브 골프는 10개국에서 14개 대회를 열었고, 총상금으로 4억 2000여 달러(한화 6100억 원)을 내걸었다. 대회당 상금만 해도 3000만 달러(한화 440억 원)에 달한다. 상금 규모에 맞춰 당연히 욘 람과 브라이슨 디솀보 등 세계 정상급 선수들이 대거 출전한다. 한국에서는 안병훈(캡틴), 대니 리, 송영한, 김민규가 출전을 준비 중이다. 리브 골프 코리아 대회는 지난해 인천 잭니클라우스 골프클럽에서 처음으로 개최됐고, 이후 협의를 거쳐 올해는 부산 개최가 확정됐다. 지난 2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시즌을 개막한 리브 골프는 호주 애들레이드 대회까지 마친 상태다. 이후로는 북미(미국 5개 주, 멕시코), 유럽(스페인, 영국), 아프리카(남아프리카), 아시아(홍콩, 싱가포르, 부산)에서 8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대회를 진행한다. 리브 골프는 세계 200개 이상의 국가와 지역, 9억 가구에 중계되는 글로벌 스포츠 이벤트다. 때문에 부산시는 이번 대회 유치로 관광과 마이스 등 지역 경제 전반에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실제로 지난 2월 호주 애들레이드 대회에서는 1일 기준 3만 8500명 이상의 관중이 입장했다. 대회 기간 나흘(2월 12일~2월 15일)동안 총 11만 5천 명 이상의 관중을 동원해 역대 최다 관중 기록을 경신한 상태다. 오는 6월 대회를 앞둔 미국 뉴올리언스도 115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4000만 달러(한화 540억 원) 규모의 경제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리브 골프 대회 유치는 부산의 국제적 위상과 도시 경쟁력을 보여주는 계기”라며 “경제 활성화와 스포츠·관광산업 발전에 미칠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스포츠 산업 성장과 인재 육성에도 적극 나서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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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 단체장 빠진 사하구·기장군 국힘 후보자 러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기초단체장 공천 신청을 마무리하면서 부산 16개 구·군의 선거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현직 구·군청장 가운데 이갑준 사하구청장과 정종복 기장군수는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았다. 9일 국민의힘 부산시당에 따르면 부산지역 16개 구·군 기초단체장 후보자 공모에 41명이 신청서를 냈다. 경쟁률이 가장 높은 사하구에는 김척수 전 부산교통공사 감사, 노재갑 전 시의원, 이복조 시의원, 이종철 전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차장, 조정화 전 사하구청장, 최민호 전 한국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등 6명이 출사표를 냈다. 기장군에서는 이승우 부산시의원과 임진규 전 보좌관, 정명시 전 기장경찰서장, 김한선 전 육군 53사단장 등 4명이 기장군수 선거에 도전장을 냈다. 서·동·동래·북구는 각각 3명의 후보자가 등록을 했고, 강서구만 유일하게 김형찬 구청장 1명이 단독 후보로 나섰다. 서구는 공한수 구청장과 최도석 시의원, 한상구 전 송도자유아파트 관리소장이 후보로 등록했다. 구청장이 공석인 동구는 강철호 시의회 운영위원장, 김영해 전 대선 총괄특보단장, 유순희 전 부산여성신문 대표이사가 나온다. 동래구에는 장준용 구청장, 권오성 전 시의원, 박중묵 전 시의원이 경합하고, 북구는 오태원 구청장과 김형욱 전 국가정보원 혁신기획담당관, 이혜영 변호사가 출사표를 던졌다. 나머지 지자체에서는 현직 구청장과 지역 정치인 간 1 대 1 대결 구도가 형성됐다. 해운대구에서는 현직인 김성수 구청장과 정성철 주진우 국회의원 보좌관이 맞붙게 됐다. 남구 역시 오은택 구청장과 김광명 전 시의원이 대결하고, 영도구에서는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이 현직인 김기재 구청장이 일전을 치른다. 연제구에서는 주석수 구청장과 안재권 시의원이, 수영구에서는 강성태 구청장과 황진수 수영발전협의회 회장이, 부산진구는 김영욱 구청장과 김승주 부산진구 약사회 회장이 맞붙는다. 중구에서는 최진봉 현 구청장과 윤종서 전 구청장이 공천장을 놓고 맞대결하게 됐다. 금정구는 윤일현 구청장과 장보권 부산여대 취업혁신처장이 경쟁하는 구도다. 사상구의 경우 조병길 구청장이 제명돼 서복현 전 김대식 의원 보좌관과 이대훈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이 후보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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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3배 상승 지방선거 후보 심사료… “공천 장사냐” 후보자 불만

  6·3 전국동시지방선거 정당 후보자 심사료가 지난 선거보다 최고 3배 인상돼 출마자를 중심으로 불만이 고조된다.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후보자 심사료를 광역단체장 800만 원, 기초단체장 600만 원, 광역의원 400만 원, 기초의원 300만 원으로 책정했다. 직책당비, 기초자격평가 전형료까지 포함하면 각각 950만 원, 690만 원, 470만 원, 340만 원이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심사료는 광역단체장 500만 원, 기초단체장 300만 원, 광역의원 210만 원, 기초의원 110만 원이었다. 이번 선거에서 기초의원 기준으로 최고 3배 인상됐다. 국민의힘 경남도당 관계자는 “정확한 인상 이유는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심사비를 일부 인상했다. 민주당은 6·3 지방선거 심사비를 광역단체장 700~800만 원, 기초단체장 500만 원, 광역의원 400만 원, 기초의원 300만 원으로 책정했다. 중앙당에서 책정하는 광역단체장 심사비는 지난 지방선거와 같다. 시도당에서 책정하는 나머지 심사비는 경남도당 기준으로 기초단체장 200만 원, 광역의원 200만 원, 기초의원 150만 원 인상됐다. 민주당 경남도당 관계자는 “경선 전 후보 적합도 조사비용이 포함돼 심사비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만 20대 청년을 대상으로 심사료를 면제하고, 만 30~45세 이하나 만 65세 이상은 50% 감액한다. 심사료 인상으로 6·3 지방선거 출마자들 불만이 거세다. 국민의힘 경남 한 기초단체장 후보자로 공천을 신청한 A 씨는 “심사료 부담을 낮춰 선거 분위기를 끌어올려야 할 판인데 반대로 공천 장사에 몰두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국민의힘의 경우 심사료 감면·면제 대상도 축소해 부담은 더욱 커졌다. 국민의힘 소속 경남 기초의원 B 씨는 “지난 선거 때는 만 45세 미만 청년 심사료를 50% 감면했는데, 이번에는 대상이 축소돼 청년 정치인 부담마저 커졌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지방선거에 첫 출마하는 청년(1981년 이후 출생)만 심사료를 감면하거나 전액 면제한다. 한편, 거대 양당의 심사비 인상 분위기를 틈타 개혁신당은 ‘심사비 0원’을 앞세워 세 확장을 노리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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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가 폭등에 환율 급등, 스태그플레이션 공포 '점등'

  올해 2.0% 성장을 기대하던 한국 경제가 ‘중동 사태’라는 돌발변수를 만나 요동치고 있다. 경기 회복은커녕 성장은 둔화하는데 물가가 뛰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란 공습에 따른 유가 폭등이 분위기를 한순간에 급변시켰다. 중동사태가 관련 국가간 합의를 통해 빠르게 마무리되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겠지만, 현재로선 전쟁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더 우세해 한국경제에 얼마만큼 여파를 미칠지 우려된다. 9일 오전 미국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가격은 배럴당 107.54달러를 기록하면서 100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의 원유 수입 의존도는 10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중 1위다. 이런 상황에서 고유가는 경제 전반에 큰 충격을 준다. 제조업 전반에 기름을 안 쓰는 곳이 없기 때문이다. 거의 모든 상품과 용역에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한다. 여기에 원달러 환율은 17년 만에 1490원대로 올라섰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는 전 거래일보다 19.1원 오른 1495.5원으로 집계됐다. 주간거래 종가 기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3월 12일 이후 가장 높다. 증시에서 외국인이 이날 3조 2000억 원 가까이 순매도한 것도 환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채권 금리도 들썩이고 있다. 9일 채권시장 장 초반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0.2% 포인트 가까이 급등해 3.4%를 돌파하기도 했다. 국고채 금리 상승은 가계의 이자 부담을 높여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기업에서도 자금 조달 비용이 급증하며 수익성이 악화되고 설비투자를 지연시키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정부가 올해 한국경제가 2.0%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을 짠 것은 작년 하반기부터 내수가 조금씩 회복되고 슈퍼사이클에 접어든 반도체 경기 때문이다. 여기에 올해 국내증시가 유례없는 급등장세를 보이면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 성장률 2.0% 전망은 배럴당(두바이유) 62달러를 기준으로 했다. 이제는 국제유가와 환율 급등으로 모든 것이 예측 불가능의 상황으로 접어들었다. 더구나 앞으로 유가가 어디까지 오를지 몰라 오로지 중동 전황만 쳐다보는 형국이 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연평균 유가가 150달러 이상인 비관적인 시나리오에서는 성장률이 0.8% 포인트 하락하고 소비자물가는 2.9% 포인트 급등한다고 예측했다. 당초 올해 기업실적 호조로 법인세가 작년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봤는데 기업실적이 나쁘면 지난해와 같이 큰폭의 재정적자가 오지 않을까도 우려된다. 골드만삭스는 호르무즈해협을 통한 원유 흐름이 개선되지 않으면 국제 유가가 이달 말 배럴당 150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동사태가 빠른 시일내 마무리되지 않으면 고물가와 경기침체를 동반한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성이 점점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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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장관 "국제유가 상승에 편승한 물가안정 역행 엄벌"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9일 "정부는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에 편승해 민생물가 안정에 역행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내 석유시장 점검을 위한 ‘중동 상황 대응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석유 가격 급등세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경고했다. 김 장관은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해 국제유가가 배럴당 90불대 수준으로 상승했고, 국내 석유 가격도 급격히 올라 국민께서도 민생물가 상승에 걱정이 많으시다"며 "민관이 합심해 석유가격 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9일 국제유가는 한때 배럴당 120달러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치솟는 등 심리적 저항선인 배럴당 100달러를 훌쩍 넘어섰다. 김 장관은 특히 "실제 일부 주유소들은 일주일 만에 휘발유는 500원, 경유는 700원 넘게 올렸다고 한다"며 "정유사들이 국제 유가 인상을 하루 이틀 만에 국내 가격에 반영하면서 '오를 땐 빨리, 내릴 땐 천천히 움직인다'는 국민의 믿음이 더 강해졌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을 구성해 정량 미달, 가짜 석유, 가격 담합, 세금 탈루 등 불법행위를 엄중히 단속하고 있으며 2000여 개 주요소를 대상으로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정유사들에는 직영주유소 판매가격 안정을 주문하고, 알뜰주유소 3사(석유공사·도로공사·농협경제지주)에는 전국 평균 가격보다 저렴하게 석유제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독려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HD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 4사와 대한석유협회, 석유유통협회, 주유소협회 등 업계가 참석했고, 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관리원, 농협경제지주, 한국도로공사 등 기관이 참석했다. 김 장관은 "정부 차원에서도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석유 수급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중동 정세 불안에 따라 산업부는 지난 5일 오후 3시부로 자원안보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중동 상황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비상 상황에 대비해 석유·가스 등 에너지 대체 수입선을 확보하고, 해외 생산분 도입을 추진하는 등 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단계별 비축유 세부 방출계획을 수립해 수급 위기 악화 시 즉시 방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검토를 지시한 석유 최고가격 지정제와 관련해서는 문신학 산업부 차관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구체적인 제도 시행 방안을 설계하고 있다. 김 장관은 전날 미국 방문 후 입국 인터뷰에서 석유 최고가격 지정제 도입 관련 질문에 "거의 준비를 다 마쳤다"며 "시장 상황을 더 지켜보며 대응할 계획이고, 시행하게 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도 시행 시 일각에서 우려하는 재정 부담 등 부작용에 대해서도 "그런 내용들도 이미 준비를 다 마쳤다"며 "발표 시점에 상세한 내용을 같이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최근 국제유가 동향을 보면, 브렌트유는 지난달 27일 배럴당 72달러에서 이달 5일 85달러, 6일 93달러로 올랐고, 같은 기간 서부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67달러에서 81달러, 91달러로, 두바이유는 71달러에서 95달러, 100달러로 치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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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PK 기초단체장, 경선 급선회 이유…부울경 지방선거 참패 가능성 ‘위기감’ 반영

  국민의힘 부산·울산·경남(PK) 정치권이 6·3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후보를 일제히 경선을 통해 선출할 움직임을 보여 눈길을 끈다. 당초 일부 PK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특정 인사를 밀어주거나, 현직 단체장을 찍어내기 위한 전략공천 기류가 강했지만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분위기가 급반전한 것이다. 부울경 지선 참패 가능성에 대한 위기감이 반영됐다는 지적이다. 현재 39개 부울경 기초단체(부산 16, 울산 5, 경남 18) 중 전략공천으로 지자체장 후보를 선출할 가능성이 있는 곳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나와 있듯이 공천 신청자가 1명밖에 없거나 1~2위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현격할 경우 불가피하게 단수추천하도록 돼 있다. 그 이외 지역은 대부분 경선을 통해 후보를 뽑을 전망이다. 우선 1개의 기초단체에 2개 이상의 국회의원 선거구가 있는 지역은 대부분 경선이 실시된다. 부산 부산진, 해운대, 북, 사하구와 울산 남구, 경남 창원, 김해, 양산, 진주시 등 9개 지역이 여기에 해당된다. 특히 부산 해운대, 사하구와 경남 창원, 양산, 진주시 등 5곳은 국민의힘 소속 예비후보자가 너무 많거나 일부 출마자들끼리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경선이 불가피하다. 부산 중, 동래, 남, 금정, 수영구 등 국민의힘 내부 경쟁자가 1명 이상인 지역은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경선이 실시된다. 이처럼 대부분의 PK 현역 의원들이 전략공천에서 경선으로 방향을 선회한 이유는 여러가지다. 그 중 현실적 문제가 가장 크다. 대부분의 초선 의원들이 전임자가 공천한 지자체장을 교체하려고 했지만 적절한 후임자를 찾지 못한 데다, 국민의힘 PK 지지도가 급락한 상황에서 공천에서 배제된 현직 단체장이 무소속으로 출마할 경우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여기에 중앙당 지도부가 당원비율을 70%로 높이려던 방침을 바꿔 기존의 ‘당원 50%+민심 50%’로 공천룰을 확정한 것도 의원들이 현실을 받아들이 결정적인 이유다. 국회의원들이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의미다. 권기택 선임기자 kt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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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K에만 몰린 국힘 시도지사 공천 신청…PK는 현역 vs 도전자 '1 대 1'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및 주요 기초단체장 후보 공모를 마감한 결과 총 129명이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중 광역단체장 지원자는 38명으로 집계됐는데, 수도권에서는 후보 기근 현장이, ‘텃밭’인 대구·경북(TK)에는 신청자가 몰려 뚜렷한 대조를 이뤘다. 부산에서는 박형준 시장과 주진우 의원이, 경남의 경우 박완수 지사와 조해진 전 의원이 각각 신청했고, 울산에는 박맹우 전 시장이 막판 가세하면서 김두겸 현 시장과 공천 경쟁을 벌이게 됐다. 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지난 5일부터 이날까지 접수한 공천신청 현황에 따르면 서울에서는 윤희숙 전 의원과 이상규 서울 성북을 당협위원장, 이승현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등 3명이 접수했다. 하지만 현직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당의 노선 변화를 선결 조건으로 내걸며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았다. 오 시장 측은 당 지도부의 변화가 없으면 불출마를 포함한 중대 결단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5선 중진 나경원 의원과 초선인 신동욱 최고위원은 이날 불출마를 선언했다. 경기에는 양향자 최고위원과 함진규 전 의원이 공천을 신청했다. 유승민 전 의원, 김은혜 의원은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인천에는 현직인 유정복 시장 혼자 공천을 신청했다. 반면 TK 지역은 치열한 당내 경선을 예고했다. 대구시장 선거에는 주호영 국회부의장, 윤재옥·추경호 의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등 무려 9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경북지사 선거 또한 이철우 현 지사를 상대로 임이자 의원, 김재원 최고위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등 6명이 접수해 다자 대결 구도가 형성됐다. PK의 경우, 현 시도지사와 도전자 한 명의 1대 1 대결 구도가 짜여졌다. 김두겸 시장 외에는 도전자가 안 보였던 울산에서는 박 전 시장이 막판에 공천을 신청했다. 충청·호남권에서도 공천 신청자가 많지 않았다. 충남지사와 전남지사, 광주시장은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대전과의 광역통합 가능성을 고려해 공천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대전에는 이장우 시장이 단독 신청했고, 세종 역시 최민호 시장이 혼자 공천을 신청했다. 충북에서는 김영환 지사와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윤희근 전 경찰청장, 조길형 전 충주시장 등 4명이 신청했다. 강원에서는 김진태 지사와 염동열 전 의원, 안재윤 전 가온복지센터 대표 등 3명이 경쟁하고, 제주는 기획재정부 출신의 문성유 전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이 혼자 공천을 신청했다. 이와함께 경남 창원시장에는 강기윤 전 의원, 김석기 전 창원시 부시장, 박성호 전 의원, 송형근 전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이은 전 창원시 정무특보, 이현구 전 창원시 부시장, 조청래 전 당 대표 특보 등 8명이 나서 공천 경쟁을 벌인다. 김해시에는 홍태용 현 시장이 홀로 공천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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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절윤’ 갈등 속 긴급 의총…당 노선 논의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약 석 달 앞두고 당 지도부의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거부 논란 속에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당 수습 방안 마련에 나섰다. 최근 당 지지율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노선 변화 요구에 대한 지도부의 대응에 반발해 서울시장 경선 접수를 거부하면서 당내 위기감이 커지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9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당 노선 문제와 향후 대응 방향 등을 논의했다. 그동안 당내 소장파 의원들은 지도부를 향해 노선 전환을 논의할 ‘끝장 토론’ 성격의 의총 개최를 여러 차례 요구해 왔다. 당 지도부는 2월 임시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의총 개최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 왔지만, 지방선거가 9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당 안팎에서도 더 이상 논의를 미룰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갈등을 빚어 온 오세훈 서울시장은 당 지도부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전날 6·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공천 신청 마감 시한까지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언급됐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문제를 거론했다. 송 원내대표는 “우리 중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하거나 옹호한 사람은 그 누구도 없다. 또 우리당은 계엄 직후 의원총회 결의문, 대통령 후보 발언 등에서 계엄에 대한 사과의 뜻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며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서 국민께 큰 혼란과 실망을 드린 데 대해서 국민들께 송구하고 반성하는 당차원의 입장을 정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김용태 당시 비대위원장이 탈당을 요구했고, 그 이후 탈당해 국민의힘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오늘 의총에서 여러분의 총의를 모아서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의총에서는 수도권뿐 아니라 PK(부산·울산·경남) 지역 의원들 사이에서도 현장에서 체감하는 선거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의총에서는 당내 중진 의원들의 비판적인 발언도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3선인 김태호 의원은 의총 도중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이런 형태로 존재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는 거부감이 있다”며 “헌법적 질서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우리는 절윤한다는 의미를 분명하게 국민들에게 보여주지 못했고, 장 대표의 고뇌와 결단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또 친한·친장 등 당내 노선 갈등을 중단하고 지방선거 준비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과, 당내 통합을 위해 윤민우 중앙윤리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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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 “'혁명'을 할 순 없어" 여 강경파에 연일 제동

  검찰 개혁을 둘러싼 여권 내 노선 갈등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9일 “번거롭고 복잡하다고 혁명을 할 수는 없다”면서 현실적 개혁 원칙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개혁은 외과시술적 교정이 유용할 때가 많다’는 글을 올려 “필요한 개혁을 하더라도,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모두를 개혁대상으로 몰아,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이든, 노동·경제 개혁이든, 언론 개혁이든, 법원 개혁이든 그 무슨 개혁이든 그래야 한다는게 제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여당 일각에서 검찰사법 제도 개혁을 놓고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대해 개혁은 지속하되 부작용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현 정부의 기조와 방침을 이해해달라는 메시지로 해석됐다. 이 대통령은 "아무리 어려운 개혁이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되, 개혁으로 인한 상처와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조심 또 조심해야한다”며 “국민통합과 개혁이라는 양립하기 어려운 두 과제를 모두 원만하게 이행하기 위한 제 나름 고심의 결과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고 한다. 지난하고 번거롭고 복잡하다고 혁명을 할 수는 없다”며 “더디고 힘들더라도, 시간이 걸리고 조금 마뜩치 않더라도 서로 믿고 격려하며 든든하게 함께 가 주시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현실적·실질적 개혁 원칙을 강조하자 민주당에서는 일부 강경파들을 견제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갈등이 아니라 결속이다. 집권여당으로서 대통령, 정부와 함께 국가와 국민 다수에게 최대의 이익이 되는 길을 찾아야 한다”며 “대통령이 보여준 고뇌의 결단, 행동과 성과를 신뢰한다면 지금 그 신뢰를 토대로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이미지 정치만 할 것이라 아니라 명확한 교통정리를 하라”고 이 대통령을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찰 개혁 법안을 둘러싸고 정부와 여당 강경파 사이의 혼선을 바라보는 국민들이 느끼는 것은 개혁의 기대가 아니라 사법 체계가 흔들릴지 모른다는 불안”이라며 “대통령의 말에 진심이 담겨 있다면 지금이라도 여당의 입법 폭주부터 멈추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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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퍼 맞춰 입고 볼링 치는 게 의원 역량 강화?”

  부산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이하 부산 협의회)가 부산 16개 기초의회에서 매년 1000만 원씩 걷는 ‘협의체 부담금’이 행사비와 물품 구입비 등 개별 의회 사업에 부적절하게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단체는 공동사업에 쓰도록 한 취지와 달리 ‘역량 강화’ 사업 위주로 집행됐다며 집행 내역 공개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면연합(이하 경실련)은 9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협의체 부담금 집행 실태 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이들은 “부산 협의회는 지난해 역량 강화 지원금과 협의체 부담금 사업 집행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협의체 부담금은 협의회 회칙에 따라 전국 의장협의회 간 협력 증진과 공동 현안 협의, 지방자치 발전 등을 위한 사업에 사용돼야 한다. 그러나 경실련에 따르면 부산 협의회는 지난해 ‘역량 강화 지원금’ 명목으로 각 기초의회에 450만 원을 배분했다. 이에 경실련은 협의회 공동 사업을 위한 부담금 취지와 어긋난다는 점에서 집행 적정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또 각 기초의회가 자체 예산으로 ‘의원 역량 개발비’나 ‘의원 정책 개발비’ 등을 이미 편성하고 있는 만큼 사실상 유사 목적 예산이 이중으로 집행됐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부산 기초의회에서 편성한 의원 1인당 개발비는 평균 590만 원 수준이다. 일부 기초의회는 역량 강화 지원금을 관광·체험 중심 일정에 사용했다. 동래구의회는 당일 원도심 탐방 중심 일정으로 450만 원을 모두 소비했다. 북구의회는 1박 2일 강원도 영월 수상레저 활동에, 사상구의회는 볼링장 활동에 해당 예산을 사용했다. 공동 사업과 직접 관련성이 낮은 물품을 구입하는 데 예산을 사용한 기초의회도 있다. 사하·해운대·부산진구의회는 단체 패딩 점퍼를 맞추는 데 각각 450만 원과 430만 원, 220만 원을 썼다. 일부 기초의회는 식비와 다과비를 과다하게 사용했는데, 증빙 구조가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다. 강서구의회는 1박 2일 일정에 식비 198만 원, 다과비 73만 원을 소비해 전체 예산 중 60%를 식비로 집행했다. 다과비 중 40만 원 이상이 대전 유명 빵집 ‘성심당’에서 사용돼 기념품 구입 목적이 아니었느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경실련 도한영 사무처장은 “법 취지에서 벗어난 혈세 집행이 반복된다면 협의체의 존재 근거와 시민 신뢰가 훼손될 것”이라며 “행정안전부는 전국 시·군·자치구 의장협의회와 지역협의체의 재정 운영 실태에 대한 전수 점검을 진행하고, 협의체 부담금에 대한 명확한 집행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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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상 한일시멘트’ 공장 역사속으로, 이달 철거 돌입

  부산 사상구 덕포동에서 50년 가까이 시멘트를 생산한 한일시멘트 부산공장이 철거된다. 상반기 안으로 철거가 끝나면 공장 부지에는 아파트 건설이 추진된다. 9일 부산 사상구청 등에 따르면 최근 해체공사 착공신고가 완료된 한일시멘트 부산 공장이 오는 12일부터 철거된다. 철거는 이달 시작해 올 6월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월 공장 부지를 매입한 시행사 측은 사상구청에 해체공사 관련 인허가를 마치고 지난주 감리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전 준비 절차를 마무리했다. 철거 대상은 지하 2층~지상 6층 공장 5개 동과 사일로(대형저장고) 2개 동이다. 이 부지에는 지하 4층~지상 39층 3개 동, 499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선다. 시행사는 오는 5월 구청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 부산시 분야별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께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일시멘트는 당초 부산 시내에 시멘트 공장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시멘트는 생산 후 60~90분 이내 공사 현장에 도착해야 하는 특성 때문이다. 그러나 대체 부지 확보가 쉽지 않아 김해와 기장에 있는 기존 공장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한일시멘트 부산공장은 1978년 사상구 덕포동에 완공돼 올해로 49년째 운영됐다. 과거 공장단지였던 일대가 주거지역으로 바뀌면서 소음과 분진 등 환경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과 공장 이전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철거 과정에서도 이와 유사한 민원이 예상된다. 실제 지난달 사상구청에 한일시멘트 공장 철거 관련 소음·분진 문제를 제기하는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상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철거 공사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관련 대책을 충분히 마련해 공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철거공사를 맡은 시행사 측은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시행사 온동네개발(주) 관계자는 “철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 분진과 안전 문제 등에 대해 주민들과 협의하며 관련 민원을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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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대출 규제 ‘풍선효과’ 오피스텔 거래량 1년 새 65% 급증

  올해 1월 전국 오피스텔의 거래량이 전년에 비해 7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보다 지방의 거래 증가율이 더 컸고, 지방 중에서는 부산의 거래량이 가장 많았다. 아파트 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풍선 효과로 풀이되며, 부산의 경우 전세 물량이 줄고 월세 수요가 더욱 많아지면서 투자 수요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9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월 전국 오피스텔 거래량(개인 거래 기준)은 3366건으로, 지난해 1월(2033건) 대비 65.6% 증가했다. 지난해 8월 2045건으로 거래량이 뚝 떨어진 이후 9월 2524건으로 7월 수준을 회복한 후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오다 올해 1월 들어서는 3366건으로, 지난해 12월(2794건) 대비 572건(20.5%)이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지방 모두 거래 증가 흐름이 나타났다. 올 1월 수도권(2374건)과 지방(992건)의 거래량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63.5%, 70.7%가 늘었다. 특히 지방 증가율이 수도권 증가율보다 더 높았는데, 지방 중에서는 부산이 244건으로 가장 많은 거래량을 기록했다. 부산 내에서는 해운대구(52건), 부산진구(40건), 수영구(24건) 일대에서 거래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부산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주택시장 회복 움직임이 일부 선호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나면서 오피스텔 시장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동아대 부동산학과 강정규 교수는 “아파트 고분양가에 따른 투자금액의 절대적인 증가에 따라 투자심리가 소액 투자가 가능한 오피스텔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부산은 특히 해양수산부 관련 기관 이전에 따른 임차 수요 증가가 예상되고, 전세 부족에 따라 월세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프라가 갖춰진 주거 선호지역을 중심으로 오피스텔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면적별로는 중대형 오피스텔의 증가폭이 눈에 띄었다. 60~85㎡미만의 중대형 오피스텔 거래는 542건으로 전년 동월(239건) 대비 126.8% 증가했으며, 85㎡ 이상 대형은 41건에서 133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중대형 ‘아파텔’(아파트형 오피스텔)의 거래량이 1년 전 동월 대비 3배 가량 늘어난 건데 이는 아파트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자금 조달에 부담을 느낀 실수요자들이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아파텔으로 눈을 돌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아파트 대출 규제를 강화했다. 반면 오피스텔은 비주택으로 분류해 상대적으로 완화된 대출 규제 기조를 유지했다. 소형(20~40㎡)은 1830건으로, 전년 대비 52.9%가 증가해 중대형에 비해서는 낮은 증가율을 보였지만 전체 거래의 54.4%를 차지하며 여전히 거래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기준 2월 오피스텔 매매 거래량은 약 1900건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거래 신고 기한(계약 후 30일)을 고려하면 최종 거래량은 더 늘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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