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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네빵집 40m 앞 대형 프랜차이즈 ‘날벼락’… 상생 실종

  제과점업 등 서민 생계형 업종 공존을 목적으로 마련된 ‘상생협약’이 실제 갈등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A 씨는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서 22년간 제과점을 운영했다. 그간 여러 어려움을 겪고도 버텼지만, 올해는 다르다. 일방통행 도로 건너 직선으로 40m 떨어진 한 호텔 건물 1층에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제과점이 들어선다는 소식 때문이다. 대기업 제과점은 호텔 측에서 직영하는 가맹점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제과점업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맺은 ‘상생협약’에 문제 해결을 기대했다. 2024년 동반성장위원회·(사)대한제과협회·(주)더본코리아·(주)신세계푸드·씨제이푸드빌(주)·(주)이랜드이츠·(주)파리크라상은 제과점업 상생협약을 맺었다. 대기업 신규 출점 시 중소 제과점과 거리 제한이 협약의 큰 뼈대다. 수도권은 400m, 나머지 지역은 500m다. 협약 기간은 2029년 8월 6일까지다. 그러나 A 씨 기대감은 실망으로 변했다. ‘인스토어형’은 신규 출점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한다는 동반성장위원회 답변 때문이다. 인스토어형은 백화점·대형 할인점·호텔 등 건물에 입점하는 점포로 내부 방문객이 이용하는 용도다. 바깥 상권과 분리됐다는 이유에서 예외가 적용된다. A 씨는 “거리 제한을 두고도 개별 사례에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꼴”이라며 “문 닫으라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일찍이 근처 소규모 카페 한 곳은 폐업했다. 19일 ＜부산일보＞ 취재 결과, 호텔 측은 건물 일부를 확장해 점포 외부 출입문 설치 공사를 하고 있었다. 사실상 내부 방문객뿐만 아니라 외부 손님도 유치하려는 구상이다. A 씨는 그런데도 거리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상생협약 취지가 퇴색한다고 주장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동반성장위원회 관계자는 “원래 출점 검토 때 거리 제한 예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외부 출입문 설치 여부를 뒤늦게 확인해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애초 상생협약을 맺을 때 예견하지 못한 사례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가맹업자인 대기업 측 관계자는 “상생협약 기준을 준수하며 입점이 추진 중”이라며 “상황이 달라지면 본사와 동반성장위원회, 대한제과협회 등 관계기관에서 문제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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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정책 논의 다주택 공직자 빼”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주택 및 부동산 정책의 논의·입안·보고·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 다주택을 보유한 청와대 참모들이나 공직자들이 부동산 정책 결정에 참여할 경우, 이들이 제도를 왜곡시키거나 나아가 이를 악용해 사익을 취할 수 있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핵심 중의 핵심 과제”라며 “부동산이나 주택정책에서는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 같은 지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나 투자·투기용 비거주 주택 보유자, 초고가 주택 보유자 자체를 비난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주택 보유가 많을수록 유리하도록 세제·금융·규제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런 제도를 만들거나 방치한 공직자가 그 잘못된 제도를 악용해 투기까지 한다면, 그는 비판을 넘어 제재까지 받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며 “지금부터라도 부동산 정책에서 배제하는 게 타당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다주택자 중과세를 시발점으로 부동산 투기와 전쟁에 나선 이 대통령이 ‘정책의 디테일’까지 직접 챙기면서 거침없는 진격에 나서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비거주 1주택자와 초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규제를 언급하면서 본인과 부인 김혜경 여사가 공동으로 소유한 경기 성남 분당구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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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임 한은 총재 후보에 신현송 BIS 통화경제국장(종합)

  신임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로 국제결제은행(BIS) 신현송 통화경제국장이 이름을 올렸다. 중동 전쟁 등의 여파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통화정책 수장의 교체가 공백 없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22일 청와대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신 국장을 새 한은 총재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신 후보자에 대해 “학문 깊이와 실무적 통찰력을 모두 갖춘 국제금융과 거시경제의 세계적인 권위자”라며 “중동 사태로 인해 국제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 커진 상황에서 물가 안정과 국민경제 성장이라는 통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1959년생인 신 후보자는 대구 출신으로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경제학 석·박사를 취득했으며 미국 프린스턴대 경제학과 교수를 지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을 역임했고 뉴욕 연방준비은행 금융자문위원과 국제통화기금(IMF) 상주학자 등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이번 인선은 한은 이창용 총재의 임기 만료 시점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뤄졌다. 이 총재의 임기는 4월20일 종료된다. 한은 총재는 대통령 지명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지명부터 임명까지 일정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실제로 이 총재 역시 2022년 3월22일 지명된 뒤 그해 4월19일 청문회를 거쳐 4월21일 취임했다. 이 같은 절차를 감안하면 신 후보자도 4월 중순쯤 청문회를 거쳐 이 총재의 임기 만료 직전 또는 직후 취임할 가능성이 크다. 청문회 절차 등이 지연되거나 신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에는 부총재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한편 최근 국내외 상황은 향후 통화정책의 키를 쥐게 될 새 한은 총재에게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특히 현재 중동 전쟁의 장기화 조짐으로 글로벌 물가가 치솟으면서 주요국들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전쟁 등의 여파로 외환 시장이 요동치면서 원달러 환율은 1500원을 돌파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까지 상승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되기도 했다. 한편, 한은 측은 "신 후보자가 현재 해외에 체류 중이며 입국까지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신 후보자는 조만간 후보 지명과 관련한 소감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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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장 본선행 확정한 김상욱…민주 지지층 ‘몰아주기’ 이유는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1차 경선에서 김상욱 후보가 과반을 차지하며 본선행을 확정지으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12·3 비상계엄 정국을 계기로 국민의힘에서 당적을 옮긴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김 후보가 민주당원과 지지층의 압도적 선택을 받은 이례적인 결과라는 점에서다. 앞서 김 후보는 지난 18∼20일 권리당원 투표와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각 50%씩 반영해 진행한 1차 경선에서 과반 득표를 얻어 결선 없이 최종 후보로 확정됐다. 김 후보가 최근까지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경선 후보 중 지지율 1위를 달리긴 했지만, 1차에서 승부를 결정짓는 결론은 예상 밖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일단 김 후보를 둘러싼 ‘정체성’ 논란이 적지 않았다. 김 후보는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당적으로 초선 의원이 됐고, 비상계엄과 탄핵 이전까지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과 마찬가지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강하게 비판해 왔다. 지역 민주당 일각에서는 “그전까지 ‘민주당 독재’를 외치다가 당을 옮긴지 1년도 되지 않아 그 당의 시장 후보로 나설 수가 있느냐”고 반발했다. 상대 후보들도 ‘노란봉투법’ 반대 등 민주당 추진 정책을 반대한 김 후보의 전력을 거론하며 ‘정체성이 무엇이냐’고 공세를 폈다. 김 후보는 또 경선 과정에서 대부업체 사내이사 등재와 금품수수 의혹을 둘러싼 허위 해명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사실 김 후보가 나서기 전만 해도 지역 민주당에서는 울산시장 후보로 이선호 전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적지 않았다. 이 전 비서관의 발탁 역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통령의 부·울·경(PK) 지방권력 탈환 전략의 일환으로 봤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김 후보의 압승은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후보를 향한 당 지지층 특유의 ‘전략적 몰아주기’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김 후보는 비상계엄 반대 투쟁에서 상당한 인지도를 쌓았고, 40대 중반의 젊은 후보로 60대 후반인 국민의힘 김두겸 울산시장과의 본선 경쟁에서 ‘변화’를 앞세울 수 있다. 민주당 지지층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에 휩싸인 전재수 후보나, ‘드루킹 사건’으로 경남지사를 중도에 그만둔 김경수 후보에게도 압도적 지지를 몰아주고 있다. 다만 김 후보의 이런 장점이 본선에서도 단점을 가릴 정도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단 정체성 혼란이나 당내 경선에서 제대로 걸러지지 않은 도덕성 이슈는 본선에서 더 강하게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 김두겸 후보는 김 의원을 가리켜 “배신자”라고 직격하면서 “김 후보에 대한 지역 여론이 극도로 나쁘다”고 벼르고 있다. 울산 여당의 필승 전략인 진보정당 후보와의 단일화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될지 여부도 변수다. 현역 국회의원인 김 후보가 울산시장 후보로 확정되면서 김 후보 지역구인 울산 남구갑도 보궐선거를 치르게 됐다. 민주당에서는 지난 총선에 출마했던 전은수 청와대 부대변인 등이, 국민의힘에서는 김태규 현 당협위원장 등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된다.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구는 인천 계양을, 경기 안산갑, 경기 평택을, 충남 아산을,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등 5곳에서 1곳이 더 늘어나 총 6곳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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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보란 듯… ‘청년 선대위’ 박형준 vs ‘시청 앞 현수막’ 주진우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를 가리는 경선을 앞두고 3선에 도전하는 박형준 시장과 세대교체를 외치는 주진우 의원이 본격적인 포석을 시작했다. 박 시장은 청년 정책을 연일 내놓는 주 의원에 맞서 청년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고, 주 의원은 박 시장이 있는 부산시청 맞은편 건물에 대형 현수막을 내걸고 도발적인 행보에 나섰다. 박 시장 캠프는 22일 선거대책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며 3선 도전의 막을 올렸다. 인선 포인트는 전문성과 통합, 그리고 젊음이다. 박 시장은 기존의 위계적인 선거 조직의 틀을 깨고 3040을 중심으로 혁신형 조직을 꾸렸다고 자평했다. 실제로 공동선대본부장을 박수경(1982년생) 변호사와 손영광(1991년생) 울산대 전기전자융합학부교수에게 맡기고 선거 전략과 조직 운영을 총괄하도록 했다. 이날 박 시장 캠프는 부산시의회 김창석 의원과 서지연 의원을 대변인으로 발탁하기도 했다. 이중 서 의원은 1986년생으로 더불어민주당 비례 1번으로 시의회에 입성한 이색적인 경력의 소유자다. 2년 전 민주당의 엑스포 국정조사에 반대하며 당론과 정면충돌한 뒤 무소속으로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청년 중심의 파격 인선은 강성 이미지를 유화하려는 주진우 의원의 청년 정책에 대한 맞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초선으로 부산시장에 도전하는 주 의원은 청년 부시장 신설과 청년 반값 아파트 등을 연일 내놓으며 청년층에 구애 중이다. 박 시장 측은 청년 선대본부장과 청년 대변인에 이어 주요 대학 총학생회장이 공동 본부장으로 참여하는 대학생본부까지 꾸려 20대와 실질적인 접점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박 시장 캠프 서지연 대변인은 “박 시장은 단순한 세대교체가 아니라 실력 있는 젊음에게 부산의 운전대를 맡긴 것”이라며 “청년이 원하는 건 직책이나 슬로건이 아니라 박 시장이 이미 보여준 행정의 결과물이자 결실”이라고 말했다. 앞서 주 의원 캠프는 연제구 연산동에 준비사무소를 차린 뒤 주 의원의 얼굴과 ‘부산시장’이라는 타이틀을 쓴 대형 현수막을 건물 외벽에 내걸었다. 주 의원의 준비사무소는 부산시청 중앙대로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다. 부산시청 바로 코앞에 ‘부산시장 주진우’라는 문구와 얼굴을 배치한 것이다. 현재 박 시장 측은 부산진구 전포동에 준비사무소를 차리고 경선을 준비하고 있다. 박 시장의 대형 현수막은 내주께 설치할 예정이다. 주 의원은 박 시장보다 한발 앞서 상대의 본진 격인 시청 앞에서 선공에 나선 셈이다. 주 의원 측은 실제로 부산시청 앞 건물을 준비사무소 자리로 낙점한 것부터가 현역 시장과 정면승부를 보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맞상대인 박 시장의 현역 프리미엄에 눌리지 않고 동등한 체급의 후보로 경선 판도를 짜겠다는 전략이다. 주 의원 캠프 김상민 공보단장은 “부산을 확 바꾸겠다는 생각을 갖고 젊은 감각과 강한 추진력을 상징하는 붉은 현수막을 제작했다”라며 “주 의원은 50대 젊은 부산시장으로 청장년층의 패기와 어르신 세대의 경험을 모두 아우르고 그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겠다는 각오로 선거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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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서 중진 달랜 장동혁…국힘 공천 내홍 잦아들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등 지도부가 22일 6·3 지방선거 공천 내홍의 진원지인 대구를 방문, 지역 민심 달래기에 나서면서 사태가 수습 국면으로 접어들지 주목된다. 장 대표와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인 정희용 사무총장은 이날 대구로 내려가 컷오프 대상으로 거론되는 중진을 비롯한 대구 지역 의원 전원과 40분가량 비공개로 간담회를 하고 ‘내정설’ 의혹 등에 대한 진화에 나섰다. 장 대표는 간담회 후 취재진에게 “의원들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선택하도록 하는 ‘시민 공천’, 경선 방식의 공천을 해 달라는 뜻으로 이해했다”며 “공관위원장과 소통해서 시민들도 납득할 수 있는 공천이 되도록 당 대표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의 ‘중진 일괄 컷오프’ 방식 대신 전원 또는 일부 중진들이 참여하는 경선 방식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공관위원인 최수진 의원은 이날 “(공관위가) 대구는 후순위로 둔 상태”라면서 장 대표의 이날 발언 등을 반영한 토론을 거쳐 대구시장 공천 방침을 마지막에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시끄러워도 밀고 가겠다”며 여전히 ‘혁신 공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대구 공천 결과는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 여부와도 맞물린 변수로 꼽힌다. 대구에 5명의 현역 의원이 출마한 가운데 이들 중 한명이 후보로 확정될 경우 한 전 대표가 그 지역 재보선에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당 일각에서는 현역 의원이 지방선거 후보로 확정될 경우 다음 달 30일 이후 사퇴해 사퇴 의원 지역의 국회의원 재보선을 내년으로 미루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당 노선 문제를 놓고 장 대표와 대립한 오세훈 시장의 참여 문제가 불거졌던 서울은 조만간 경선 방식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관위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서울시장 후보 추가 공모에 지원한 오 시장, 박수민 의원(서울 강남을), 김충환 전 강동구청장을 상대로 면접했다. 경북지사의 경우, 김재원 최고위원이 예비 경선을 1위로 통과해 현역인 이철우 지사와 1대1 대결로 본경선을 치르게 된다. 최종 후보자는 4월 중순 결정된다. 다만 국민의힘은 경기도지사에 대해서는 아직 공천 방식도 정하지 못했다. 양향자 최고위원과 함진규 전 의원이 공천을 신청했지만 당 안팎에서 본선 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경쟁력 있는 후보의 전략 공천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22일 현재까지 민주당 텃밭인 호남을 제외한 14곳의 광역단체 가운데 7곳(인천·충남·대전·세종·울산·경남·강원)에 현직을 단수로 공천했다. 당 소속 광역단체장 11명 중 현재까지 컷오프된 사람은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다. 충북은 김 지사를 빼고 경선 방침을 확정했지만, 김 지사는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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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의회, 18조 2000억 규모 시 추경안 의결

  부산시의회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며 제334회 임시회를 끝으로 사실상 의정 일정을 마무리한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의회 역시 본격적인 ‘선거 모드’에 돌입할 전망이다. 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0일 부산시가 제출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예산안을 수정 의결했다. 부산시가 제출한 올해 첫 추경안은 기정예산(17조 9311억 원)보다 2813억 원(1.6%) 늘어난 18조 2124억 원 규모다. 시의회는 총액 기준으로는 시 제출안과 동일한 규모를 유지한 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부산시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부문은 원안대로 반영됐지만 세출부문 일반회계에서 일부 사업이 삭감됐다. 시장정비사업 컨설팅(4억 원 삭감)과 ‘대한민국연극제 in 부산’ 개최 지원(1억 원 삭감), 루프 랩 부산 등 전시 및 포럼·재개관 특별전(1억 5000만 원 삭감) 등의 예산이 줄었다. 대신 착한가격업소 지정표찰 제작·해외마케팅 활동 지원(1억 원),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1억 원) 등을 일부 증액했고 차감 예산은 예비비로 조정했다. 시의회 조상진 예결위원장은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급하지 않거나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은 엄정히 심사했다”며 “고유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추경예산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334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다음 달 23~29일 임시회가 남아있지만 최소한의 안건 심의만 진행되고, 사실상 이번 임시회를 마지막으로 제9대 부산시의회 활동은 마무리될 전망이다. 기초단체장이나 다음 시의회에서 활동할 광역의원으로 출마가 예정된 현역 의원들은 조만간 사퇴서를 내고 선거 운동에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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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일자리 점령 현실화?… 20대 후반 취업자 급감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20대 후반(25~29세) 청년들의 취업 사정이 극히 나빠지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업과 일부 전문직에서 인공지능(AI)이 청년의 일감을 빼앗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따라 청년들이 첫 직장을 갖는 시기가 30대로 밀리고 있다. 22일 국가데이터처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20대 후반 취업자 수는 234만 6000명으로, 작년 2월보다 6만 2000명 감소했다. 이는 2월 기준으로 2017년(224만 5000명) 이후 9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다. 물론 청년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영향도 있다. 하지만 감소 폭 자체가 인구 감소로만 설명하기에는 매우 크다. 20대 후반 고용률은 올 2월 70.4%로, 작년보다 0.5%포인트 낮아졌다. 이 역시 2022년(70.4%) 이후 4년 만에 최저치다. 산업별로는 제조업과 함께 청년층 선호도가 높은 정보통신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서 취업자 감소가 두드러졌다. 지난달 20대 후반 정보통신업 취업자는 전년 대비 5만 2000명 줄었다. 지난해 2월에 전년 대비 2000명 감소한데 이어 2년째다.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역시 2만 9000명 감소했다. 이 역시 작년(-2만 명)에 이어 2년 연속 감소세다. 국가데이터처는 그동안 이 분야에서 청년 취업자가 많이 증가했던 데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I 영향으로 회계사·변호사 등 전문직에서 신입 채용이 예전보다 위축됐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은 연구개발업과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이 포함된다. 최근 정보통신 업계에서는 AI가 코딩을 하게 되고, 전문직에서도 과거 사건과 판례 분석을 AI에게 맡기고 있는 경우가 늘고 있다. 정형화된 업무는 AI가 대체한다는 뜻이다. 이와 함께 기업 채용 방식도 즉시 투입할 수 있는 경력직 선호가 강화되면서 신입 채용이 줄어들고 있다. 이에 따라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30대 초반으로 지연되는 흐름이다. 이는 실업 지표에서도 확인된다. 지난달 20대 후반 실업자는 17만 9000명으로, 작년 2월보다 1만 6000명 증가했다. 실업률도 7.1%로, 0.8% 포인트 상승했다. 정부도 청년 고용을 주시하고 있다. 조만간 발표될 추경안에 담길 사업으로 고용 취약 계층인 청년층 일자리 지원 사업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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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협서 회당 500만 원 고액 자문료… 황종우 후보 “전체 자문 활동 대가”

  황종우(사진)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수협중앙회로부터 회당 500만 원의 고액 자문료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1년간 총 3000만 원 규모의 자문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해양수산부는 22일 황 후보자에 대한 고액 자문료 수임 의혹과 재취업 규정 위반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설명자료를 통해 밝혔다. 황 후보자는 2023년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에서 물러난 뒤 그해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1년간 산하기관인 수협중앙회 수산업발전자문위원으로 위촉돼 총 3000만 원의 자문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자문회의에 6차례 참석한 점을 근거로 회당 약 500만 원의 자문료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황 후보자는 이에 대해 “수산업발전자문위원회에서 원전 오염수를 비롯해 어촌소멸, 해상풍력, 해양쓰레기 등 다양한 현안을 수시로 다뤘다”며 “지급받은 자문료는 이러한 자문 활동 전체에 대한 금액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2022년 퇴직 후 최근까지 총 12회, 평균 3개월에 한 번꼴로 강연했으며, 강연 수당은 각 기관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범위에서 적정하게 지급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협중앙회 취업 과정에서 재취업 규정을 위반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은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퇴직 후 일정 기간 유관 기관 취업을 제한하고 있는데, 황 후보자는 취업 승인과 신고 절차를 누락해 9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바 있다. 황 후보자는 “위촉 당시 수협중앙회는 취업 심사 대상 기관으로 지정돼 있지 않았다”며 “자문위원에서 해촉된 이후인 2025년 수협중앙회가 취업 심사 대상 기관에 해당한다는 공직자윤리위원회 결정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소급 적용해 과태료가 부과됐고 지난해 납부했다”고 덧붙였다. 황 후보자는 오는 23일 열리는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의혹에 대해 상세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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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정산국립공원 ‘마스코트’ 깃대종 국민이 직접 뽑는다

  지난 3일 공식 출범한 ‘국내 1호 도심형 국립공원’ 금정산국립공원의 마스코트 격인 깃대종 후보군 8종이 공개됐다. 깃대종은 대국민 투표 등을 거쳐 다음 달 최종 선정된다. 22일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금정산국립공원의 깃대종을 선정하기 위한 대국민 투표가 오는 26일까지 진행된다. 깃대종은 특정 지역의 생태·지리·문화적 특성이 반영된 상징적인 야생 동·식물을 뜻한다. 이번 투표에 공개된 깃대종 후보군 8종의 동물 후보군은 △고리도롱뇽 △양산꼬리치레도롱뇽 △긴꼬리딱새 △애기뿔소똥구리 등 4종이다. 식물에서는 △가는동자꽃 △꼬리말발도리 △큰하늘나리 △키큰산국 등 4종이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모두 생태적 보전 가치가 높고 금정산이 지닌 생물 자원의 고유성을 잘 드러내는 종으로 꼽힌다. 서식지가 부산·경상권 일부로 한정된 고리도롱뇽 등 동·식물 4종은 멸종위기야생생물 2급(보호하지 않으면 곧 사라질 수 있는 종)에 등재돼 있다. 가는동자꽃은 국립생태원에서 인공 증식해 복원 중인 종으로, 금정산이 국내 유일 자생지로 알려졌다. 투표는 동·식물 후보군에서 각 1종씩 선택하는 방식으로, 국립공원공단 공식 블로그 등 온라인에서 참여할 수 있다. 지난 20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금정산국립공원 지정 기념식 현장에 마련된 국립공원 깃대종 홍보 부스에서도 투표가 진행됐다. 국립공원공단은 투표 결과 등을 반영해 다음 달 동·식물 각 1종씩 총 2종을 깃대종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각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깃대종선정위원회가 2차 회의를 열고 이를 논의한다. 국립공원공단은 당초 지난달 24일 열린 깃대종선정위원회 1차 회의에서 깃대종 후보를 동·식물 각 3종으로 압축하려 했다. (부산일보 2월 20일 자 8면 보도) 하지만 위원들 사이 의견 차이가 커 후보군을 추리지 못했다. 금정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학계와 지역별로 선호하는 종이 다르게 나타났다”며 “위원회에서 국민들의 선호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깃대종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깃대종으로 선정된 종은 대외적으로 국립공원을 대표하는 ‘얼굴’이 된다. 지리산 반달가슴곰, 속리산 하늘다람쥐 등 현재 전국 23개 국립공원에 총 44종의 깃대종이 있다. 가장 최근 선정된 깃대종은 2024년 대구 팔공산국립공원의 담비(동물)와 국화방망이(식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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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완수사 지시 10개월, 결론 없는 ‘조합장 횡령 의혹’

  부산 남구 감만1구역 주택 재개발 사업(9092세대)의 조합장 횡령 의혹 수사가 고소 접수 뒤 1년 7개월째 결론 없이 장기 표류하고 있다. 경찰은 고소장 접수 후 약 4개월 만에 해당 조합장을 무혐의로 검찰에 불송치했지만, 같은 해 검찰의 보완수사 지시 이후에도 10개월가량 추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급기야 일부 조합원들은 최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수사를 방치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22일 부산경찰청과 감만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조합 등에 따르면 일반분양위원회 소속 조합원이 조합장 A 씨를 횡령 등의 혐의로 2024년 8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사건은 같은 해 9월부터 부산경찰청으로 이송돼 수사가 진행돼왔다. 이어 경찰은 4개월이 조금 지난 지난해 2월에 A 씨를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검찰로 사건을 보내지 않고 자체적으로 수사를 매듭지은 것이다. 이에 불복한 고소인 측은 지난해 4월에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부산지검 동부지청이 이를 받아들여 같은 해 5월 21일 경찰에 보완수사를 지시했다. 하지만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이후에도 10개월이 다 되도록 경찰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최초 고소 때부터 17일 현재까지 1년 7개월 동안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사건의 발단은 A 씨가 2017년 3월 조합의 계좌에서 보관 중이던 40억 원을 수표로 인출하면서 불거졌다. 그는 당시 재개발 사업이 일반분양에서 뉴스테이사업으로 전환되자 시공사들이 비용 정산을 이유로 조합 계좌를 압류할 것을 우려해 자금을 인출했다. 이후 A 씨는 이 돈을 보관하다 모두 운영비 통장으로 다시 입금했고, 용역비 등으로 정상 집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합 돈을 움직이려면 이사회 통보가 필수인데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며 “비상대책위(일반분양추진위)가 꼬투리를 잡으려고 음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고소인 측은 입금된 돈의 실체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맞섰다. 고소인 측은 “A 씨가 증거로 내민 입금 전표 또한 진위를 확인할 수 없다”며 “출금한 수표의 행방이나 자금추적만 해도 명확해질 사건을 무슨 이유로 시간을 끌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결국 조합원들은 지난달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수사 지연을 규탄했다. 이들은 “40억이라는 거액의 자금을 2년이 다 돼가도록 밝히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나”며 경찰의 수사 의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현행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경찰은 고소·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역시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행해야 한다. 이에 대해 경찰은 동일한 내용의 뇌물 사건이 별도로 접수돼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다. 기존 수사팀에서 진행 중인 다른 사건과 중복 수사를 피하기 위해 해당 사건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이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작년 3월쯤에 동일 내용의 사건이 들어왔는데 사건 관계자들이 출석을 하지 않아 7월께 조사가 시작됐다”며 “다른 팀에서 진행 중인 조사가 거의 마무리 돼가기 때문에 이 사건은 곧 종결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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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충돌 구의원 징계 ‘차일피일’

  부산 부산진구의회 한 의원이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해 검찰로부터 과태료 처분까지 받았지만, 의회 징계는 석 달 넘게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남구의회에서도 의장 배우자의 수의계약 논란이 불거지면서 부산 기초의회 전반에 이해충돌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2일 부산진구의회에 따르면 부산진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A 의원에 대한 징계보고서를 접수했다. 하지만 해당보고서는 윤리특위에서 3개월 넘게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A 의원은 배우자가 부산진구 내 지역아동센터 대표임에도,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의회 안전복지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했다. 그 기간은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 중순까지다. A 의원 배우자가 대표인 해당 센터에는 2023년부터 3년간 매년 1억 원가량의 보조금이 지급됐다. 현행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이를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직무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그는 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기 전 해당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을 맡고 있었다. A 의원은 구의원에 당선된 뒤에도 해당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 임기가 시작된 2022년 7월부터 곧바로 안전복지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했다. 앞서 A 의원은 부산지검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부산진구의회는 지난해 11월 사안을 인지하고도 징계를 미루고 있다. A 의원은 배우자가 구 내 지역아동센터 대표라는 점이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되는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그는 "4년 전부터 실제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지역아동센터는 대표가 센터 운영으로 수익을 거둘 수도 없는 구조라 이해충돌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A 의원은 "사안 인지 이후 센터 폐업 신고를 했다. 법적 다툼 여지가 있는 사안이라 억울한 심경이다"고 밝혔다. 앞서 부산 남구의회에서도 국민의힘 소속 B 의장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방역업체가 남구 내 복지관·국공립 어린이집 방역을 도맡아 와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다. 해당 업체는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총 12곳과 수의계약을 맺고 약 5년간 2400여 만 원을 받았다. 남구청은 해당 업체와 계약을 해지했지만, 계약 건에 대한 감사나 형사 고발 등은 진행하지 않았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한영 사무처장은 "지자체나 의회가 인사 배치나 계약을 진행하기 전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살펴 이해관계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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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된 ‘항공사 기장 살해’ 피의자, 사이코패스 아닌 ‘피해망상’에 무게

  부산에서 현직 항공사 기장을 살해하고, 경기도 고양시 일산과 경남 창원에서도 같은 항공사 소속 기장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전직 부기장이 구속됐다. 그가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정황이 속속 드러났지만, 사이코패스 진단 기준에는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 씨가 평소 공황장애와 피해망상 증상을 보인 정황을 파악하고, 해당 증상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부산지방법원(영장전담 판사 엄지아)은 지난 20일 살인 혐의를 받는 전직 부기장 50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은 A 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 17일 오전 5시 30분께 부산진구 한 아파트에서 모 항공사 소속 50대 기장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입건됐다. A 씨는 B 씨를 살해한 이후에도 경남 창원으로 이동해 같은 항공사 소속 기장 C 씨도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경찰은 A 씨가 B 씨를 살해하기 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 한 주거지에서도 또 다른 기장 D 씨를 습격해 도구로 목을 졸라 살해하려 했으나 실패한 사실도 확인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4명을 살해하기 위해 3년간 범행을 계획했다고 밝혔다. 그는 3년 동안 범행 대상자 4명을 미행하며 자택 주소를 알아냈다. 그는 범행 직전 6개월 동안 택배 기사로 위장해 이들의 자택을 드나들기도 했다. 각 세대 초인종을 누르고, 세대 거주자에게 이곳이 범행 대상자가 거주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하는 수법으로 상세 주소를 알아냈다. 범행 수법에서도 치밀한 준비 정황이 확인된다. A 씨는 고양 일산 피해자 C 씨를 살해하려 시도한 지난 16일, C 씨 자택 엘리베이터 출입문에 ‘고장’이라는 팻말을 붙였다. C 씨가 비상계단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였다. A 씨는 복면을 쓴 채 비상계단에서 기다렸다가, C 씨가 계단으로 이동하자 뒤에서 습격했다. 경찰은 A 씨를 대상으로 사이코패스 진단평가(PCL-R)를 진행했다. 평가 결과 A 씨는 사이코패스 판단 기준보다는 밑도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코패스 진단평가는 범죄 분석관이 피의자 면담 등 관련 수사 자료를 분석하고, 이를 점수로 수치화해 사이코패스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20개 문항에 40점 만점이며, 25점 이상일 경우 사이코패스로 진단한다. 경찰은 평소 A 씨가 공황장애와 피해망상 증상을 보인 정황을 파악했다. 한편 경찰은 이주 초 신상정보 공개 위원회를 열고 A 씨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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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청하는 국내 은행 건전성…금리인상 가능성에 ‘비상’

  시장 금리 상승과 경기 둔화로 차주들의 상환 여력이 악화되며 국내 은행권 건전성 지표도 악화되고 있다. 글로벌 긴축 기조에 기준금리 인상에 압박도 심해지고 있어 통화정책의 변화에 따른 은행권의 부담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의 2월 말 기준 전체 원화대출 연체율은 0.46%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말(0.36%) 대비 두 달 만에 0.10%포인트(P) 상승한 수준이다. 차주별로 보면 중소기업 부문 악화가 가장 두드러진다. 중소기업 연체율은 같은 기간 0.50%에서 0.67%로 0.17%P 급등했다. 가계와 대기업도 각각 0.05%P, 0.08%P 상승하며 전반적인 부실 확대 흐름이 나타났다. 부실채권을 의미하는 고정이하여신(NPL) 비율도 동반 상승했다. 5대 은행 전체 NPL 비율은 지난해 말 0.34%에서 올해 2월 말 0.40%로 0.06%P 올랐다. 특히 중소기업 NPL 비율은 0.48%에서 0.60%로 0.12%P 상승해 취약 차주 중심의 부실 확대가 뚜렷하다. 개별 은행의 지표를 보면 흐름은 더 분명하다. A 은행의 경우 가계대출 연체율이 0.50%까지 올라 2014년 이후 약 11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같은 은행의 가계 고정이하여신 비율도 2016년 이후 최고치까지 상승했다. 금리 상승과 경기 둔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취약 차주부터 상환 부담이 빠르게 커지고 있는 구조다. 코로나19 시기 저금리 환경에서 대출을 크게 늘렸던 자영업자·중소기업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도 다시 부상하고 있다. ‘이오타 프로젝트’(서울역 인근 복합단지 개발) 등 일부 사업장에서 대출 연장 거부와 부실 처리 사례가 나타나면서 은행권 건전성 지표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문제는 향후 금리 환경이다. 최근 중동 지역 긴장 고조로 물가 상승 압력이 확대되면서 주요국 통화정책이 다시 긴축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이며, 유럽중앙은행 역시 보다 제약적인 통화정책 필요성을 시사했다. 글로벌 긴축 기조가 재개될 경우 국내 시장금리와 대출금리도 추가 상승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실제 시장금리도 빠르게 반응하고 있다. 은행채 1년물과 5년물 금리는 이란 사태 직전인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20일 사이 각 0.133%P, 0.335%P 뛰어 올랐다. 이는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져 차주의 이자 부담을 더욱 키우는 요인이다. 다만 한국은행은 아직 통화정책 방향 전환에 대한 뚜렷한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다. 황건일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지난 12일 공개된 한은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향후 통화 정책은 특정 방향으로 기대를 형성하기보다, 대내외 여건 변화와 경제지표 등을 지켜보면서 당분간 신중한 중립 기조를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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