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띄운 이재명 "대통령 4년 연임제 하자"…재임 대통령엔 적용 안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8일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헌 구상을 공개했다. “개헌보다 내란 종식이 우선”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고수하다 돌연 개헌 승부수를 띄운 것이다. 다만 개헌에 성공해도 본인을 포함해 이번 대선에서 선출되는 대통령에는 연임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개헌 논의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중요한 축”이라며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하자”고 말했다. 4년 연임제를 도입해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를 통해 책임을 강화하고, 결선 투표를 통해 확보된 민주적 정당성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줄이자는 취지다.그 외 이 후보가 밝힌 주요 개헌 내용은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대통령, 본인·직계가족 부정부패·범죄 관련 법안 거부권 금지 △비상명령·계엄 선포 국회 통제 권한 강화 △수사기관, 중립 기관장 국회 동의 필수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 폐지 등이다.이 후보는 대통령 거부권 제한과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제 제안에 대해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거슬러 ‘묻지마’ 식으로 남발돼 온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해야 한다”며 “본인과 직계가족의 부정부패, 범죄와 관련된 법안이라면 원천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 후보의 개헌 구상은 윤석열 전 정부에서 드러난 막대한 대통령 권한의 축소와 분산에 방점이 찍혀있다.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수사기관 및 중립적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 등이 대표적이다.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로 드러난 민주주의의 취약점을 손질하는 방향의 개헌 추진으로, ‘내란 종식 vs 내란 동조’ 구도에 쐐기를 박고 대선까지 끌고 가려는 것으로 보인다.다만 자신의 4년 연임제 구상에 대해서는 이번에 선출될 대통령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제안 당시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는 규정은 개정하지 않겠다는 설명이다.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이르면 2026년 지방선거, 늦으면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치겠다고 했다.그간 이 후보는 “개헌보다 내란 극복이 우선”이라며 윤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촉발된 개헌 논의에 소극적 태도로 일관했다. 대선이 가까워지며 돌연 입장을 선회한 것은 개헌 화두를 선점하고 ‘내란세력 심판’이라는 조기대선 의미를 부각해 표심을 다지려는 것으로 풀이된다.이 후보는 이날 5·18 기념행사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헌법상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없다는 것이 헌법 규칙에 명시돼 있다”며 “지금은 그런 것을 고민할 때가 아니라 대통령 권한을 남용해 윤석열 정권처럼 친위 군사 쿠데타를 하거나 권력을 남용해 국민의 인권을 짓밟는 행위를 불가능하게 통제하는 장치를 분명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김문수, ‘윤 탈당’ 계기 중도층 끌어 안고 막판 뒤집기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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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인사 줄줄이 이탈…이재명표 ‘빅텐트’ 탄생?
'5월 민주화 정신 계승' 한목소리… 정치권은 '정쟁' 눈살
헌법 1조에 ‘분권·균형발전’ 명시 ‘국가의 의무’ 못 박아야 [부산 현안, 이번엔 반드시]
무자격 중개 플랫폼에 ‘동·호수·특이사항’ 민감 정보가 버젓이…
[영상] 서서 마시는 찻집·잔술 파는 밥집… 여기에만 있지요 [피시랩소디]
부산공동어시장(이하 어시장)을 들으면 수산물 경매가 이뤄지는 위판장이 주로 떠오른다. 하지만 이 이면에 숨겨진 공간들 역시 이색적이다.
부산피디아
부산 근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 사건, 랜드마크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홈페이지(www.busan-pedia.com·사진)가 문을 연다.
투자 가뭄에 벤처펀드 결성 주춤… 지역 스타트업 성장 마중물 ‘갈증’
부산 스타트업 성장의 마중물을 공언하며 출범한 3000억 원대의 ‘부산 미래성장 벤처펀드’(미래성장 펀드)가 투자업계 불황으로 주춤하고 있다. 일부 운용사가 약 10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결성하지 못하면서, 펀드 운용 개시가 당초 계획보다 한 달 연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펀드 미결성 운용사들이 오는 21일까지 결성에 실패하면 미래성장 펀드의 구조 자체를 다시 짜야 할 가능성도 있다. 18일 〈부산일보〉 취재에 따르면 미래성장 펀드의 수도권 리그 5개 운영사 중 3곳이 결성 시한인 지난달 21일까지 펀드를 결성하지 못해 부산시가 해당 결성 기한을 이달 21일까지로 연장했다. 이들은 기간을 연장받는 대신, 부산시가 운영사에 지급하는 펀드 관리 명목의 운용 수당이 1% 정도로 하향 조정됐다. 수도권 리그는 수도권 중심으로 활동하는 투자사들로 구성돼 있다. 미래성장 펀드는 시가 지역의 벤처 활성화 종잣돈 역할을 할 대규모 투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결성한 모펀드다. 부산시가 50억 원, 중소벤처기업부 모태펀드가 250억 원, KDB산업은행이 500억 원, BNK부산은행이 100억 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50억 원 등을 출자해 1011억 원 규모로 지난해 6월 25일 출범했다. 비수도권 지역에 중점적으로 투자하는 벤처기금 중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시와 중기부 등은 지난해 말 11개의 자펀드(지역 리그 6곳, 수도권 리그 5곳, 글로벌 리그 1곳)를 운용할 투자사를 선정했다. 각각의 자펀드는 모펀드가 30~80%를 출자하고, 나머지를 민간이 출자하는 방식인데 투자사들이 민간 투자를 확보하지 못해 결성 기한을 넘기게 됐다. 시에 따르면 수도권 리그 5곳 중 3곳이 지난달 21일까지 최소 결성 금액을 확보하지 못했다. 2곳의 최소 결성 금액은 335억 원이고 나머지 한 곳은 400억 원이다. 결성을 완료한 수도권 리그 2곳의 총 출자 금액은 850억 원가량이다. 이들은 지난달 21일 결성을 완료했다. 나머지 3곳이 결성에 성공하면 수도권 리그의 총 결성 금액은 1900억 원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목표 출금 금액을 채우지 못한 운용사들이 21일까지 펀드를 결성하지 못하면, 펀드 구조를 다시 짜야한다. 각 펀드는 4년 동안 투자한 뒤 다음 4년간은 회수하는 작업을 거치게 되는데, 펀드 결성이 늦어지면 투자 유치 등의 순서가 밀릴 가능성도 있다. 시 벤처투자팀 관계자는 “일단 미결성 3곳 중 1곳은 90%가량 완료가 됐고, 최초 결성 금액을 넘겨 결성하려다 보니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나머지 2곳도 논의하고 있는 건을 포함하면 70%가량 정리가 됐다. 21일까지는 결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투자업계에서는 불황을 겪으면서 수도권 리그 펀드에 참여할 민간 출자자를 찾기 어려웠을 것이라 분석한다. 수도권 리그 5곳의 총 결성 예상 금액은 1900억 원으로 지역 리그(700억 원), 글로벌 리그(340억 원)에 비해 큰 상황이라 민간 투자를 더 많이 끌어와야 한다. 한 투자사 관계자는 “대내외 경제·정치 상황이 불투명해 투자 심리가 많이 얼어붙었다”고 전했다. 또 미래성장 펀드 결성 시점이 지난해 말부터였는데 통상 연말엔 투자 분위기가 가라앉는다는 점도 이런 사태를 부른 요인으로 지목된다. 최근 벤처 투자 분위기도 많이 가라앉았다. 시 벤처투자팀 관계자는 “모펀드의 비율이 낮아 수도권 리그 운용사가 끌어와야 하는 금액이 큰 탓에 결성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제2 국무회의’ 시사했지만… 지역 요구에는 ‘미흡’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18일 전격적으로 공개한 개헌 관련 입장에서 ‘지방분권’에 대해서도 일부 언급했다. 그러나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면적인 수준의 분권이 필요하다는 지역의 요구를 담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후보는 이날 공개한 개헌 입장문에서 “지방자치와 지역분권 강화는 필수적”이라면서 “최대한의 지방자치권을 보장하자”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과 총리, 관계 국무위원, 자치단체장 등이 모두 참여하는 헌법기관을 신설해야 한다”며 “기능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정책을 심의하고 위상은 국무회의와 동등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또 “법령에 위배 되지 않은 한 자치법규 제정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해 지방자치의 힘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8년 집권 당시 직접 발의한 개헌안 1조 3항에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해 제 97조에 ‘국가자치분권회의’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으나, 이후 개헌이 무산되자 지방자치·균형발전 분야 최고의사결정 기구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신설, 운영했다. 이 대표의 발언은 이 기구를 다시 헌법기관화 하자는 뜻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지자체와 지방의회의 자치법규 제정 권한을 강화하자는 것이 이 후보의 지방분권 관련 개헌 구상의 골자인 셈이다. 이 후보는 이번 대선 레이스 초반 지방분권 개헌에 대해 “논쟁의 여지가 크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됐다. 과거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해 온 것과 크게 달라진 태도였기 때문이다. 이 후보가 이번에 발표한 개헌 구상에 지방분권 관련 내용을 일부 포함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지금까지 지방이 요구해 온 ‘수준’은 물론, 자치입법권은 물론 자치재정권까지 포괄해 추진했던 전임 문재인 정부의 분권 정책에도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영호남 시도지사들은 지난 1일 공동 성명을 통해 각 대선후보들에게 “지방정부 자치입법권·행정권·재정권을 보장하고, 지방과 지역민을 대표하는 상원 신설과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국무회의로 국가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지방정부 참여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개헌보다 내란 종식”이라던 이재명에 선수 뺐긴 김문수, 이준석 개헌 입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8일 개헌 공약을 발표하며 초반 기선 제압에 나섰다. 같은 날 오후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도 개헌 공약을 전격 발표하며 이 후보의 4년 연임제 개헌을 겨냥해 “‘장기집권’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는 이날 1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4년 중임제 도입 및 불소추특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발표했다. △대법관·헌법재판관 추천위원회 법정기구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등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공약을 내놨다. 이날 오전 이 후보가 개헌 공약을 발표한 지 약 7시간에 개헌 청사진이 나온 것이다. 김 후보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총선 주기와 대통령 선거를 일치시키기 위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시켜 과감한 정치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안한다”며 “이번에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5년에서 스스로 3년으로 단축하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개헌을 제안한 배경을 의심했다. 이날 4년 중임제 개헌을 제안한 김 후보는 “4년 중임제는 한 번 재선의 기회를 허용하되 그 기간이 8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연임제는 대통령이 2회 재임한 후에는 한 번 쉬고 다시 2회를 재임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재명 후보는 연임제라는 표현속에 장기집권의 여지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밝혀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 중임제는 대통령이 여러 번 당선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체제다. 한국도 이승만 정부와 유신헌법 이전 박정희 정부에서 4년 중임제를 채택했다. 연임제는 중임제보다 더 좁은 개념으로 연속해야만 중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연임제하에서 대통령이 총 몇 번 당선될 수 있는진 해석이 분분하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는 이날 개헌 관련 별도 입장을 밝히진 않았다. 다만 이준석 후보는 이날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후 “실제 개헌이 추진된다고 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준석 후보는 <부산일보>에 “진짜 정치 개혁을 위해 필요한 개헌이라면, 임기 중이라도 추진할 용의가 있다”며 “국민은 5년에 한 번 권력을 쥐어주고 나면 그 이후에는 견제 수단이 없기 때문에 4년 중임제를 포함한 책임정치형 개헌을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한 바 있다. 이어 “권력구조 개편은 정파적 유불리로 접근해선 안 된다”며 “대통령 권한만 바꿀 게 아니라 행정수도 완성, 지방 분권, 선거제도 개혁까지 함께 논의돼야 개헌”이라고 밝혔다. 한편 범진보 진영에서는 환영한다는 입장이 이어졌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재명 후보의 개헌 제안을 환영하며 빠른 시일 안에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만들자"고 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는 입장문을 내고 "10대 공약에 가장 먼저 개헌을 공약한 후보로서 이재명 후보의 개헌 입장 선회를 환영한다"고 했다.
이재명 '커피원가 120원' 발언 논란 일파만파… "소상공인 매도하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이른바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을 두고 정치권의 비판이 거세다. 발언 직후 자영업자 비하 논란이 불거지자 정치권이 일제히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는 “자영업자의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비판했고,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는 “곡학아세의 세상”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 후보는 지난 16일 전북 군산 유세에서 경기도지사 시절 행정 경험을 소개하며 “5만 원 주고 땀 뻘뻘 흘리며 (닭죽) 한 시간 고아서 팔아봤자 3만 원밖에 안 남는다. 그런데 커피 한 잔 팔면 8000원에서 1만 원 받을 수 있는데 원가가 알아보니 120원이더라”고 말했다. 계곡 불법영업 단속 당시 사례를 들며 합리적 가격의 중요성을 강조한 취지였지만, 발언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는 “자영업자의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직접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며 본 현실은 임대료, 인건비, 세금, 수수료만으로도 빠듯하다”며 “자영업자들을 마치 폭리를 취하는 악덕사업자로 보면서 민생 경제를 살린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하루하루 힘겹게 장사하는 자영업자들에게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이 후보는 커피 원가를 ‘원두 가격’ 정도로 이해한 듯한데, 그런 경제 지식으로 나라를 어떻게 이끌겠느냐”며 “시장 경제에 대한 무지함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자영업자를 악덕 폭리사업자로 매도한 발언”이라며 “본인의 치적을 내세우겠다고 소상공인의 상처를 건드리는 무책임한 발언에 자영업자는 눈물만 흘린다”고 비판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같은 날 SNS에서 “이 후보가 하는 말들은 일관된 공통점이 있다. 과거에 문제 된 사건이나 발언을 다시 꺼내 우기는 방식”이라며 “이재명이 집권하면 만들어질 세상은 곡학아세의 세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후보가 직접 알아본 것이라는데 도대체 어디서 알아본 걸까”라며 “제가 올해 초에 100가지 직업을 탐구하기 위해서 전국을 돌아다니며 100명의 직업인을 모셔 애환을 경청한 인터뷰가 있다. 긴말 할 것도 없이 거기서 카페 사장님편을 확인해 보라”고 했다.
김문수 "경제 판갈이 해내겠다"…규제혁신처 신설 공약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가 ‘규제 개혁’을 전면에 내세운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전국 5개 광역권을 메가시티로 발전시키고, 광역급행철도(GTX)를 전국에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경제 공약을 발표하며 “경제 대통령 김문수가 대한민국 경제의 족쇄를 푸는 판갈이를 해내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0.8%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2040년에는 잠재성장률이 0%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며 “국민 세금을 퍼붓는 포퓰리즘으로는 구조적 저성장을 극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경제활성화 방안으로 가장 먼저 규제 개혁을 꼽았다. 그는 “기존 민원 해결 방식이 아니라 규제를 상시 관리·감독·혁파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고,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해 신산업이 규제로 발목 잡히지 않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노동 개혁과 관련해서는 “근로자가 원하는 만큼 집중해서 일하고 쉴 수 있도록 주 52시간제를 개선하고,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탄력·선택근로제 단위 기간도 반기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지역균형발전 전략으로는 전국 5대 광역권을 성장거점 메가시티로 육성하고, 지자체장이 지역 특화 규제 특례를 신청하면 중앙이 제도 정비에 나서는 ‘메가프리존’과 창의적 개발계획 권한을 부여하는 ‘화이트존’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GTX 전국 확대도 강조했다. 김 후보는 “GTX를 설계한 사람이 바로 저 김문수”라며 “임기 내 A·B·C 노선을 개통하고 D·E·F 노선을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또 “GTX를 전국 4개 광역권으로 확대해 교통 혁명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선 “산업경쟁력을 뒷받침할 전력 인프라 확보가 중요하다”며 “재생에너지, 가스, 원전을 조합한 현실적 에너지믹스를 추진하고, 원전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의 탄소중립 무역장벽 대응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미래 산업 육성과 인재 양성 방안으로는 AI·바이오·양자·우주 등 ‘3+1 과학기술’을 언급하며, 대통령 직속 미래기술위원회를 신설하고 국가 차원의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역 거점 AI 컴퓨팅센터를 조성하고, AI 대학원과 글로벌 협력을 통해 AI 인재 20만 명을 육성하겠다”며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확대도 약속했다. 제조업 혁신과 스타트업 육성도 강조했다. “AI·로봇 기술이 제조업 혁신을 이끌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부 모태펀드를 2030년까지 20조 원으로 확대하겠다”며 “5년간 팁스 2만 개사, 딥테크 스타트업 2000개를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소득공제, 양도차익 비과세 등 세제 혜택도 약속했다. R&D 예산은 국가 예산의 5%로 확대하고, 국가전략기술 R&D는 5년 내 10조 원 규모로 늘리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대외 전략으로는 통상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경제안보교섭본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마지막으로 “말이 아닌 실천과 성과로 증명하는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며 “경기도지사 시절 수도권 첨단 신도시와 산업단지를 조성했고, 세계 최대 평택 반도체 단지를 유치한 경험을 바탕으로 민생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PK 첫 '마의 40% 득표율' 달성하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고공행진이 유지되고 있다. 특히 부산·울산·경남(PK)에서도 전에 없던 지지율 강세를 보이면서 역대 민주당 계열 대선후보 중 처음으로 ‘마의 40% 득표율’을 달성할 것이라는 당내 기대감도 커지는 분위기다. 이 후보는 지난 16일과 18일 잇따라 공개된 한국갤럽 조사와 한국경제신문·입소스 조사에서 전국 지지율은 물론 PK에서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갤럽 조사에서는 41%로 김 후보(39%)와 오차범위 내 대결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입소스 조사에서는 46%로 김 후보(41%)를 앞섰다. PK에서 민주당 대선후보의 이 같은 지지세는 전례 없는 일이다. PK 민주당에서 대선 득표율 40%는 오랜 목표다. 16대 대선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부산 29%·울산 35%·경남 27%를 얻어 직전 김대중 후보의 이 지역 10%대 득표율을 훌쩍 뛰어넘었다. 18대 대선에 나선 문재인 전 대통령은 부산 39%·울산 39%·경남 36%로 40%대 득표율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19대 대선에서는 다자 구도로 인해 부산 38%·울산 38%·경남 36%로 득표율이 오히려 소폭 낮아졌다. 20대 대선에서도 이재명 후보는 부산 38%·울산 40%·경남 37%로 득표율을 유지하는 데 만족해야 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번에는 이 후보가 40% 득표율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지난해 총선 당시 PK에서 민주당 의석은 줄었지만, 득표율은 부산의 경우 45%를 얻어 득표율 격차가 이전보다 훨씬 좁혀졌다. 계엄과 탄핵, 국민의힘의 ‘후보 교체 사태’ 등으로 보수 지지층의 결집도가 이전보다 크게 느슨해진 요인도 있다. 반면 아직은 속단하기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후보의 경우, 계엄 전까지만 해도 PK에서 ‘비토론’이 워낙 높았다. 여기에 이 후보가 집권할 경우 행정·입법권력을 손에 쥐고 독주할 것이라는 우려에 견제 심리가 발동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부산 정치권 관계자는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200석’론이 퍼지자, PK 보수가 강하게 결집하지 않았느냐”면서 선거 막판까지 유동성이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사에 인용된 한국갤럽 조사는 지난 13~15일 전국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입소스 조사는 지난 16~17일 1002명 대상으로 무선전화 통화를 통해 실시됐다. 두 조사의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는 ±3.1%포인트이며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 참조.
부산 민주, ‘산토끼’ 중도 보수 표심 잡기 본격화
더불어민주당 21대 대선 부산선거대책위원회가 18일 ‘산토끼’를 잡을 특보단을 띄우고 본격적인 외연 확장에 나서면서 주목을 받는다. 민주당 부산선대위는 이날 부산 부산진구 캠프 사무실에서 ‘산토끼 특보단 1만 명 발대식’을 열었다. 산토끼 특보단은 남영현 국민주권행동특별위원장과 언론미디어 단장을 맡은 전세표 전 해양대 특임교수를 주축으로 운영된다. 아울러 정책단장을 맡은 송교욱 전 부산발전연구원장과 안보위원장인 박견묵 전 준장, 공보단장 박상준 전 부산시 정무부시장 등이 힘을 보태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승리를 지원한다. 이날 행사에는 김두관 중앙선대위 지방분권 혁신위원장과 전재수 부산총괄선대위원장, 최인호 국민주권행동 부산 본부 상임대표 등이 참석해 힘을 보태며 주목받기도 했다. 이번에 꾸려진 부산선대위 산하 산토끼 특보단은 기존 ‘집토끼’로 꼽히는 민주당 지지층을 넘어 중도 보수를 지지했던 부산 ‘산토끼’의 표심을 끌어내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두 자릿수 격차로 앞선다는 결과가 나오지만, 지지율 우세에 방심하면 대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중앙선대위뿐 아니라 지역선대위도 최근 여론 조사에서 이 후보와 김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줄고 있다며 긴장을 늦춰선 안 된다는 점을 내부 관계자들에게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이 후보도 지난 14일 부산에서 “결국 아주 박빙의 승부를 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압도적 승리가 아닌 ‘반드시 승리’가 우리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부산선대위 관계자는 “여전히 민주당에 차가운 시선을 보내는 분들이 많다”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한 분 한 분을 만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선주조, 이번에도 대선 에디션
“함께 대선합시다.” 부산 향토기업 대선주조가 제21대 대선 한정판 특별 에디션을 출시한다. 대선주조의 브랜드 ‘대선159’가 대선과 동음이의어라는 점을 활용한 캠페인으로 공익적 효과와 함께 인지도, 점유율 등 실리도 챙길 수 있을지 관심을 끈다. 대선주조는 2017년에도 대선 마케팅을 진행해 히트를 친 적 있다. 대선주조는 19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맞아 ‘대선159 특별 에디션’(사진)을 출시해 지역 주요 상권에 공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하는 대선주조는 대통령 선거와 자사 브랜드 대선의 중의적 의미를 재치 있게 활용했다. 상표에는 ‘함께 대선 합시다’라는 간결하고 핵심적인 메시지를 흰색 배경 상단에 배치했다. 또 태극기 이미지로 대통령 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주요 정당 상징 색상을 디자인 요소로 활용했다. 투표 참여 독려와 자사 제품을 자연스럽게 홍보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대선주조는 2017년에도 대선 마케팅을 진행한 적이 있다. 2017년 1월 ‘시원’(C1)을 대체하는 ‘대선’을 출시하고 5월 대선을 겨냥해 ‘대선으로 바꿉시다’라는 대선 마케팅을 펼쳤다. 당시 시장 점유율도 10%대에서 50%대로 끌어올렸다. 지난 1월 출시한 대선159가 ‘평행 이론’을 완성할 수 있을지 업계에서 관심을 가지는 이유다.
동백-K패스 결합, 대중교통 이용 급증에 예산 빠듯
정부의 K패스 도입 이후 부산의 대중교통 이용객이 크게 늘어났지만, 이에 따라 동백패스와 K패스에 지원하는 부산시 예산 부담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시는 오는 가을쯤 올해 본예산이 소진될 것으로 보고 추경 예산 확보에 나섰다. 18일 부산시에 따르면 올해 동백패스 예산은 지난 3월까지 192억 원이 사용됐다. 올해 예산 634억 5000만 원의 30.26%다. 시는 분기마다 약 158억 원이 소요될 것을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대중교통 이용이 늘어나는 4~5월 봄나들이 시즌과 여름방학 기간 수요를 생각하면 이르면 8~9월께 본예산이 고갈될 것으로 보인다. 환급에 필요한 추가 예산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2023년 8월 시행된 동백패스는 대중교통 요금 월 4만 5000원 초과 이용 시 최대 4만 5000원 한도로 동백전으로 환급해주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부터 매달 15회 이상 이용 시, 20~53%까지 환급이 가능하며 60회 한도로 환급금을 지급하는 K패스와 동백패스를 결합했다. 이용자의 대중교통 이용률에 따라 더 유리한 방식으로 환급해 준다. 이 같은 환급 정책은 이용자 수 확대 동력이 됐다. 전체 동백패스 이용객은 지난 3월 기준 약 67만 1000명으로 K패스 연계 전인 지난해 7월 51만 7000명에 비해 15만 4000명 증가했다. 동백패스 이용객은 지난 분기 1인 월평균 45회 동백패스를 이용하고 2만 7730원을 환급받았다. 한 달에 최대 4만 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지난 3월엔 전체 환급자읜 23.6%인 5만 9720명이 최대 환급액을 돌려받았다. 오는 7월 동백패스에 모바일 서비스가 도입되면 이용자와 최대 환급자 수도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환급액과 이용자 급증으로 K패스·동백패스 합계 예산은 1000억 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동백패스는 전액 시비로 운영된다. K패스는 국시비 비율이 5 대 5다. 이번 추경이 통과되면 동백패스에 투입되는 시비는 899억 5000만 원, K패스는 112억 5000만 원이 된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목적으로 예산이 중복해서 지원되고 있는 만큼 예산 부담으로 인한 지속가능성이 숙제로 남는다. 부산시는 동백패스가 활성화돼 있는 만큼 K패스와의 통합은 현재 고려하지 않고 있다. 동백패스만 이용하는 시민이 70%에 달해 통합할 경우 혼란이 예상된다는 이유다. 부산시 교통혁신과 관계자는 “동백패스와 K패스의 세부적인 혜택이 달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각기 다른 수요를 고려해 통합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대중교통이 가장 편리한 도시 부산’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반얀트리 화재’ 불똥 튄 삼정더파크… 부산시가 동물 긴급 먹이 지원 나서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 사고 영향으로 시공사 삼정기업이 기업회생을 신청한 가운데, 자회사가 운영하는 부산 유일 동물원 ‘삼정더파크’에 당분간 부산시가 동물 먹이를 공급한다. 부산시는 삼정더파크의 모기업인 삼정기업의 기업회생 사업계획 승인이 이뤄질 때까지 동물원에 먹이를 직접 공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일단 예비비 1억 6000만 원을 투입해 건초, 과일, 야채, 육류, 사료 등을 직접 구매해 지원한다. 삼정기업은 지난 2월 14일 기장군 반얀트리 화재 사고 여파로 유동성 위기를 겪었고, 3월 19일부터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했다. 법원은 8월 이후 기업회생 사업계획 승인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삼정기업은 자금난으로 동물원 운영에 어려움을 겪자, 시에 먹이 비용 외에도 인건비와 전기세, 오물 처리비 등 운영비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회생 돌입 직후에는 먹이 대금 등 비용 처리가 제때 이뤄지지 않기도 했다. 시는 삼정 측의 여러 요청 가운데 동물 복지 실현 차원에서 먹이 비용만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동물원에는 동물 121종 484마리가 살고 있다. 2014년 개장한 삼정더파크는 경영난으로 2020년 휴업해 5년째 폐쇄된 상태다. 올해 초에는 5월 5일 재개장을 목표로 시와 삼정기업이 협상을 벌이기도 했으나, 반얀트리 사고와 이에 따른 삼정기업의 경영난, 임원진 구속 등으로 논의는 ‘올 스톱’ 상태다. 삼정더파크의 정상화는 2년째 대법원에 계류 중인 매매대금 지급 청구 소송의 결론이 나야 이후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20년 삼정기업 측은 부산시를 상대로 2012년 맺은 협약에 따라 동물원 매매대금 500억 원 등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동물원 부지 일부에 사권이 설정돼 있어 매수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1·2심에서는 시가 승소했다.
‘커피섬’에 전 세계 커피 전문가·애호가 모인다… ‘영도커피축제’ 23일 개막
‘커피섬’ 부산 영도에서 전 세계 커피 전문가와 애호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커피 축제가 이달 열린다. 부산 영도구청은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간 영도구 아미르공원 일원에서 ‘2025 글로벌 영도 커피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로 6회째인 이번 축제는 세계 11개국 90여 업체가 참여해 150개 부스가 마련되며, 국내외 커피 관련 기업·관계자·애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축제 대표 프로그램은 커피의 맛과 향을 평가하는 커핑(Cupping) 경연대회 ‘GPCC in 영도’다. (사)한국커피협회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전국구 규모로 확대돼 원두 품질, 커피의 맛과 향, 블렌딩 실력 등을 겨루는 전문 경연으로 꾸려진다. 수준 높은 커피 평가 문화를 시민들과 공유하겠다는 취지다. 일반 방문객들을 위한 볼거리와 참여 프로그램도 열린다. 커피를 테마로 한 ‘커피 콘서트’와 함께 커피공작소, 드론 라이트쇼, 무비나잇(영화 상영회) 등 다양한 문화 행사가 진행된다. 또 커피박(커피 찌꺼기)을 활용한 친환경 체험 프로그램, 커피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예술·교육 콘텐츠도 마련된다. 커피 산업의 트렌드를 읽을 수 있는 강연과 교류 행사도 이어진다. 해외 유명 인사들의 특강, 수입상과 업체 간 비즈니스 상담이 이뤄지는 업무용 시음회 등 전문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영도구 내 로스터리 브랜드들의 커피와 굿즈도 현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영도구는 친환경 축제를 지향하기 위해 일회용품 없는 축제장을 조성한다. 텀블러를 지참한 방문객들은 10% 커피 할인권을 받을 수 있다. 영도구 관계자는 “앞으도 축제를 통해 커피 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해 영도를 명실상부한 커피 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서 민주당 선거사무원 폭행·선거 벽보 훼손 등 잇따라 (종합)
다음 달 3일 대선을 앞두고 부산에서 선거운동 중이던 여야 선거사무원이 폭행을 당하거나 선거 벽보와 현수막이 훼손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18일 더불어민주당 부산선거대책위원회와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부산 북부경찰서는 지난 16일 오전 7시께 북구 신만덕 교차로에서 민주당 소속 선거사무원 70대 여성 A 씨를 폭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70대 남성 B 씨를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B 씨는 정치적 성향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자신을 연행하려는 경찰관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 사하경찰서도 전날인 15일 오전 술에 취해 부산 도시철도 1호선 다대포해수욕장역 인근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국민의힘 선거사무원을 폭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60대 남성 C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C 씨는 선거운동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선거운동원을 폭행 또는 협박하는 행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선거 벽보와 현수막을 고의로 훼손하는 사건도 잇따라 발생했다. 동래경찰서는 지난 16일 동래구 낙민동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벽보를 라이터로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20대 남성 D 씨 등 2명을 수사 중이다. 같은 날 새벽에는 부산진구 부전동에서 40대 남성 E 씨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선거 현수막에 불을 지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날 오전 사상구 학장동에서도 아파트 단지 난간에 부착돼 있던 선거 벽보 2장이 훼손된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며 “공정 선거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출동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선거대책위원회는 폭행과 선거방해 행위에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선거방해와 폭력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공명선거를 해치는 불법행위”라며 “관련법에 근거해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해운대 모래축제에서 펼처진 ‘뜨거운 춤판’… 지켜보던 관객들도 ‘들썩’
“춤, 바다, 모래. 심장이 안 뛸 수가 없잖아요.” 지난 17일 오후 6시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해운대 모래축제’ 특설무대. 바다를 배경으로 모래 작품을 바라보며 춤을 추는 ‘춤꾼’들의 열정이 불타올랐다. 상금과 해운대 홍보 영상 촬영을 걸고 진행되는 춤 대결에 참가자들은 저마다 갈고닦은 실력을 뽐냈다. 해운대해수욕장에 모인 3000여 명의 관객들도 공연이 시작되자 환호성을 지르며 음악에 몸을 맡겼다. 모래성을 만들며 노는 아이를 지켜보던 엄마도 리듬을 타며 즐거워했다. 두 딸을 데리고 행사장을 찾은 박소애(46) 씨는 “평소 아이들이 춤과 케이팝(K-pop)에 관심이 많은데 함께 즐길 수 있어 기쁘다”며 “오랜만에 즐거운 주말 나들이가 됐다”며 웃었다. ‘2025 해운대 글로컬 댄스 컴페티션’은 바닷가 백사장에 세워진 무대에서 펼쳐지는 춤 대결이다. 댄스 공연을 즐기러 온 관객들은 백사장에 앉아 무대를 바라보거나 모래성을 쌓으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지난해 해운대 모래축제 부대 프로그램으로 처음 열린 제1회 ‘글로컬댄스스트릿’이 확대된 이번 행사엔 전국에서 300여 명의 참가자가 모였다. 경연에는 6세부터 28세까지 참가가 가능하며 솔로·군무 부문에서 연령대별로 나눠 심사가 진행됐다. 숨어 있던 최고의 춤꾼을 가려내는 것은 물론 우승자들은 해운대 관광 홍보 영상에 출연해 해운대를 알리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최신 유행 무대의상을 갖춰 입은 참가자들은 저마다 갈고닦은 실력을 뽐냈다. 즉석에서 관객들을 무대로 올려 인터뷰와 프리스타일 댄스를 진행하기도 했다. 특히 파마머리 가발을 쓰고 딸과 함께 무대에 오른 아빠가 압권이었다. 그는 가수 제니의 ‘like JENNIE’에 맞춰 부녀 댄스를 선보였다. 이날 해운대해수욕장에선 ‘2025 해운대 모래축제’가 열려 행사를 보러 온 시민들이 모래 작품을 관람하기도 했다. 작품과 바다를 한 컷에 담을 수 있도록 사진을 찍는 등 모래 작품들의 인기가 식을 줄 몰랐다. 연인과 함께 행사를 찾은 천다빈(21) 씨는 “바닷가에서 댄스 공연이 펼쳐진다고 해서 기대했는데, 부산국제영화제나 한국문화를 주제로 만들어놓은 웅장한 모래 작품까지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샌드 보드, 모래 놀이터, 도전 나도 모래조각가 등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 행사도 좋은 반응을 얻었다. 친구와 함께 행사를 찾은 전아현(18) 씨는 “고3이라 공부를 하던 중 잠깐 산책을 나왔다가 노랫소리에 이끌려 방문했다”며 “평소 춤도 좋아하고 바다도 좋아하는데 친구와 함께 즐길 수 있는 여러 프로그램이 많아 잠시 쉴 수 있어 즐겁다”며 활짝 웃었다. 우승자 발표와 함께 하늘을 수놓은 불꽃은 행사의 피날레를 화려하게 장식했다. 솔로 부문에선 유치초등부 오유나 양, 중고등부 김예은 양, 일반부 이하윤 씨가 1등을 차지했다. 군무 부문에선 유치초등부 ‘봉다리’, 중고등부 ‘HG 크루’, 일반부 ‘릴에이치쥐’가 1등의 기쁨을 누렸다. MVP에는 최진하 양과 ‘스파클링’이 뽑혔으며 대상은 ‘왁자지껄’이 차지했다. 군무 부문에서 1등을 차지한 3팀은 해운대 인근에서 춤을 통해 해운대를 홍보하는 영상을 촬영하게 된다. △영화의 전당 야외극장 △해운대 해수욕장 △해운대 블루라인파크 △더베이 101에서 촬영이 진행될 예정이다.
민간아파트 제로에너지 눈앞… 84㎡ 분양가 293만 원 오른다
정부가 6월 말부터 민간 아파트에도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제도를 의무화할 예정이어서 아파트 분양가에도 영향을 미칠 예정이다. 건설업계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위해 기술개발에 나서고 있다. ZEB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에너지 절약형으로 지은 건축물을 말한다. 인증제도는 모두 6단계가 있다. 에너지자립률이 20~40% 미만이면 5등급, 40~60% 미만이면 4등급 등이며 120% 이상이면 플러스 등급을 받게 된다. 민간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들은 최소한 5등급 기준을 맞춰야 한다. 18일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준공된 건물 운영 단계에서 배출되는 탄소는 건설산업 전 생애주기 탄소배출량의 65%에 이른다.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세운 정부도 이런 점을 고려해 ZEB 인증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단열과 고기밀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는 건축물에 인증을 주는 제도다. 공공 분양이나 임대 아파트는 이미 지난해부터 적용했다. 정부는 1000㎡ 이상 민간 건축물과 30가구 이상 민간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ZEB 5등급 수준 설계를 의무화하기로 하고 다음 달 말 시행을 목표로 규제 심사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건설업계에는 ZEB 의무화가 부담으로 작용한다. 업계는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공사비가 계속 오르는 가운데 ZEB 인증 기준까지 맞추려면 친환경 설비와 자재, 기술을 추가 적용해야 해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말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ZEB 5등급 수준을 적용할 경우 전용면적 84㎡ 기준으로 가구당 공사비가 최소 293만 원가량 추가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에너지효율이 높아지면 입주민들이 생활하면서 내는 전기요금 등을 아낄 수 있어 장기적으로는 이득이 된다는 지적도 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시스템에 따르면 현재까지 주거용 건축물이 ZEB 5등급을 받은 사례는 예비인증과 본인증을 합쳐 176건이지만 대부분 공공주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태양광, 에너지저장장치(ESS), 지열 등 핵심 시스템을 갖추자면 초기 투자비용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주요 건설업체들도 이런 흐름 자체를 거스를 수는 없다고 보고 건축물에 적용 가능한 탄소배출 저감 기술을 다각도로 검토하며 비용 대비 효과가 큰 기술을 찾는 데 노력하고 있다. 건축물에 적용되는 제로에너지 기술은 △고성능 단열재와 창호 등으로 에너지의 외부 유출을 최소화하는 패시브 기술 △고효율 조명과 냉난방공조 시스템 등으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액티브 기술 △태양광이나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자체 에너지 생산으로 구분된다. GS건설이 최근 공개한 에너지 절약형 조명도 액티브 기술 중 하나다. 초고효율 발광다이오드(LED)와 사물인터넷(IoT) 기반 스마트 제어 기능을 갖춰 종전 대비 에너지 소모를 30~50% 줄여 전기료 절감과 더불어 탄소배출 감소 효과를 실현했다는 것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초기 투자비용이 높아 분양가가 오를 가능성은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손익분기점을 넘어 건물 유지비를 실제로 아끼는 효과가 발생할 것인만큼 소비자에게는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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