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7월부터 장기 미취업 청년 등에게 청년 수당을 월 50만원씩 지급하기로 강행, 이를 반대한 정부와의 갈등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사회참여의지가 있는 미취업 청년에게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원 수강비, 교재구입비, 그룹스터디 운영비 등을 월50만원씩 주는 내용의 청년활동지원사업 계획을 확정했다고 11일 발표했다.
 
대상은 서울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만 19세~29세 미취업 청년 3천여명이다.
 
우선 생계 아르바이트로 인해 취업성공패키지 같은 직업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어려운 장기 미취업, 저소득층 청년을 선발한다.
 
유흥비 탕진 등이 염려돼 '클린카드'로 지급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서울시 관계자는 "클린카드 방식은 불편함이 크다"며 "청년 활동을 돕는 취지기 때문에 신뢰가 바탕이다"라는 설명과 함께 체크카드 방식 현금 지급으로 결정됐음을 전했다.
 
서울시는 지원 프로그램 운영, 관리를 맡을 민간전문기관을 다음 달 모집한다. 6월에는 청년활동지원비 지급 대상자를 공개 모집하고 7월에 사업을 본격 시작한다.
 
당초 지원 자격 기준을 중위소득으로 삼으려 했으나 서울시는 모든 청년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활동 보고를 하지 않는 등 자격을 상실하면 지급을 중단한다.
 
정부는 서울시의 이번 정책에 대해 포퓰리즘이라 규정하고 실행을 막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11월 23일 당시 최경환 경제 부총리는 서울시가 이번 정책을 발표한 직후 "일부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혜성 현금지급 같은 포퓰리즘 정책은 청년 일자리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다"며 "페널티를 부과해서라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정책이므로 유사·중복 복지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복지부는 복지 정책을 사전에 협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보장기본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 밖에도 공통관심분야나 활동분야를 중심으로 꾸려진 소그룹 모임 등 자발적 커뮤니티를 지원, 현장경험이 풍부한 은퇴자 멘토단 운영 등 비금전적 도움도 줄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TV 캡쳐

김상혁 기자 sunny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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