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휴대전화 기본료 폐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전했다.
 
최 장관은 28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 민주당 고용진 의원의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폐지 또는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가계 통신비 전체의 부담을 축소하는 방향으로의 정책 개선은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그 수단이 무엇인가는 정부가 정책을 강화하거나 다양한 의견을 들어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 장관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상 지원금 상한제 제도 개선에 대해 "법률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사항이고 미래부 의견이 있다면 방통위와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와 함께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최 장관은 "요금 인가제 폐지를 주장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은데다 세계적 추세도 그렇다. 실효성도 높지 않다"고 전했다.
 
사진=미래창조과학부 제공

김상혁 기자 sunny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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