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책 변호사와 유시민 작가가 최근 뜨거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김영란법'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4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 유시민 작가와 전원책 변호사는 최근 합헌 결정이 나며 법 시행적용을 눈앞에 둔 '김영란법'에 대해 각자의 생각을 밝혔다.
 
유시민은 김영란법에 대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이제 명백하게 법으로 규정해 한국 사회의 부패를 뿌리 뽑으려고 하는 법"이라며 "김영란법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안좋은 모습이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전원책은 유시민 작가의 근본적인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김영란법의 현재 모습에 대해서는 반대의 의견을 보였다.
 
전원책은 "김영란법은 솔직히 공무원법, 교원법 수정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적용이 가능한데, 새 법을 만들 때는 확실히 그 목적을 시행했어야 했다"며 김영란법의 애매한 적용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전원책은 한국 사회에서 '김영란 법'과 같은 법률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너무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위를 하고 싶을 정도라고 말하기도 했다. 
 
유시민은 식사 접대비 상한선 3만원에 대한 불만을 전하며 "이 법의 근본 취지는 더치페이를 하라는 소리"라고 강조했다.
 
사진= '썰전' 방송 캡처

김정덕 기자 orikimj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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