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상수도 생산원가의 약 22%를 차지하는 광역상수도와 댐용수 요금이 오름에 따라 수돗물값이 약 1.07% 상승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지자체와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광역상수도와 댐용수 요금을 오는 23일자로 4.8% 인상한다고 밝혔다.
 
금액으로 살펴보면 광역상수도는 1t당 현재 308.8원에서 14.8원이 오른 322.8원이, 댐용수는 1톤당 50.3원에서 2.4원 오른 52.7원이 된다.
 
이에 따라 4인가구 월평균 수도요금 지출은 1만3천264원에서 141원이 상승한 1만3천405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지방상수도 요금은 각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상률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다.
 
이번 요금 상승은 행정자치부가 지방상수도 생산원가대비 요금비율(요금현실화율)을 내년까지 평균 90%로 올리도록 각지자체에 권고한 것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국토부는 물가상승과 광역상수도가 84.3%, 댐용수가 82.7%에 그치는 요금현실화율 때문에 광역상수도 등의 요금을 올리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이번 수도 요금인상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사업으로 수자원공사가 떠안게 된 부채를 갚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 공공요금산정기준과 국토부 수돗물요금산정지침에 따르면 광역상수도 등의 요금 책정시 수돗물 생산·공급에 든 비용만 반영할 수 있으며, 수자원공사는 사업별 구분회계 시행으로 수도 요금을 4대강 부채 상환에 쓸 수 없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번 요금 인상으로 추가 징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연간 600억원의 재원은 전액 노후 수도시설 개량 및 고도 정수처리시설 도입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상혁 기자 sunny10@

<저작권자 ⓒ 부산일보(www.busa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