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 의원, 뮤지컬 등 공연물 관람등급 기준 마련 시급 지적

연극·뮤지컬 등 공연물에 대한 관람 등급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석기 새누리당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극·뮤지컬 등의 공연물이 공연법상의 등급분류가 없는 데다가 심의기구도 따로 없어 공연제작사가 공연물 관람등급을 주먹구구식으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현재 연극과 뮤지컬 등의 공연물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영화 등 영상물과는 달리 관람 등급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따로 없어 공연물의 연소자 관람 유해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례로 뮤지컬 '베어 더 뮤지컬'의 경우, 고등학생의 노골적인 성관계 장면은 물론 클럽에 모여 마약을 하는 장면, 동성애 장면 등이 자주 등장한다. 하지만 관람 등급은 '만 15세 이상'이다.
 
뮤지컬 '마타하리' 또한 속살이 드러난 옷차림, 환락가 배경, 베드신, 키스신 등 선정적 장면이 포함됐지만 초등학교 1학년생부터 관람이 가능한 '만 7세 이상'으로 분류됐다.
 
영국의 연쇄 살인마를 소재로 다루며 흉기소지와 끔찍한 살인 장면이 나오는 뮤지컬 '잭 더 리퍼' 또한 '만 7세 이상'으로 분류돼 논란의 여지를 낳고 있는 상황이다.
 
연극의 경우에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 씨받이를 내용으로 한 에로틱연극 '수상한 궁녀'의 경우 '만 12세 이상'만 되면 공연관람이 가능하다.
 
이 외에도 동일한 공연물이 지역별로 다른 등급을 받고 있는 것도 문젯거리다. 실제 뮤지컬 '빨래'는 서울공연이 '13세 이상', 광주 공연은 '7세 이상', 익산 공연은 '미취학 아동 입장불가', 평택 공연에서는 '8세 이상'으로 분류, 같은 공연물이 지역마다 관람 등급이 다른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표현의 자유를 해친다는 이유로 1988년 공연윤리위원회가 폐지되고 이듬해인 1999년에는 공연물의 사전각본심의제도도 없어진 상태다. 이후 현재까지 공연물 관람 등급은 시장 자율에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공연법 제5조 3항'에 공연자가 영등위에 공연물의 연소자 유해성 여부를 확인하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2012년 외국가수 공연 1건 외에는 확인 요청은 물론, 제재 및 처벌 사례가 없어 조항 자체가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과거와는 달리 생활의 질이 높아지고 여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며 그에 맞추어 공연시장도 점차 거대해져 문화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해가 갈수록 공연건수와 관람객수도 증가, 2014년 기준 공연물 관람객 수가 약 3800만 명의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김석기 의원은 "이처럼 공연 시장의 위상이 과거와 달라진 지금, 관리감독 주무부처인 문체부는 뒷짐만 진 채 공연물의 모호한 관람 등급에 대한 선택을 오롯이 소비자의 몫으로만 넘기고 있다"며 "또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당한 규제가 필요하다"면서 "더 이상 청소년들이 공연물에서 받을 생생한 시각적 충격이 없도록 공연물의 관람 등급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며 꼬집었다. 
 
사진=김석기 의원 페이스북 
 
류세나 기자 cream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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