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하루 평균 21건, 85명 검거…지역별로 경기도 적발율 가장 높아

"땀 흘리지 않은 수익을 노리는 '도박'을 이렇게 방치하는 나라가 한국 말고 또 있을까 싶다."
  
불법도박 바다이야기 사건이 발생한지 10년이 지났지만 국내 불법도박시장은 여전히 성업중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곽상도 의원(새누리당)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최근 5년(2011~2015년)간 불법도박 사례 총 3만8천345건 적발, 총15만4천703명을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하루 평균 21건 적발, 85명이 검거된 셈이다.
 
유형별로는 도박이 3만2천952건(85.9%)으로 가장 많았으며, 상습도박 3천79건(8.0%), 도박개장 2천314건(6.0%) 등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7천446건(19.4%), 서울 5천836건(15.2%), 부산 4천376건(11.4%), 대구 2천573건(6.7%), 경북 2천469건(6.4%), 전북 2천286건(6.0%), 전남 2천5건(5.2%), 경남 1천998건(5.2%), 인천 1천662건(4.3%), 강원 1천520건(4.0%) 등으로 집계됐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올해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불법도박 시장규모는 83조7천822억원으로, 합법사행산업(지난해 20조5천억원)의 약 4배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불법 온라인도박(25조355억원), 온라인 스포츠도박(21조8천119억원), 불법사행성 게임장(14조5천152억원), 불법경주(12조7천342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법도박시장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감에 따라 불법온라인도박은 2011년보다 1.5배, 온라인 스포츠도박은 3배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형사정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불법도박 시장 규모는 연간 최대 169조원으로 올해 정부예산 386조원의 43.8%에 육박하는 실정이다.
 
곽 의원은 이날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불법도박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신·변종도 무수히 나타나고 있다"면서 "주무부처인 문체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뒷짐만 지고 있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핵심공약인 '지하경제 양성화'는 세금을 늘리지 않고도 재원을 마련해 조세정의를 실현하자는 것"이라며 "불법도박 수익금 이동경로와 은닉처를 찾아내 지하경제를 근절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곽 의원은 "불법도박사이트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사감위 등이 불법정보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삭제나 차단을 요청할 경우 서비스제공자가 임시조치하고, 명백한 불법 사행행위 입증시 심의 없이 즉각적인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심의를 통한 불법도박사이트 차단 및 삭제에는 2~4주 가량의 시간이 소요된다. 
 
류세나 기자 cream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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