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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2일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대해 "향후 국방부 등 관계부처에서 국민들의 합의와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한 후 '제51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한일 GSOMIA에 대해 "유엔 회원국 대부분이 대북 제재와 북한에 대한 규탄 대열에 동참하는 등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구체적으로 현존하는 엄중한 상황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체결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서 "양질의 군사정보를 많이 획득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차원에서 북한과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고 우수한 정보자산을 가진 일본과의 협력이 필요해 1989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었던 점, 이미 35개국과 유사한 협정을 맺고 있으며 군사비밀이 제공될 때 국내법의 범위 안에서 보호하도록 하는 절차적 사항으로 국회의 동의사항이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답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최순실 특검법'에 대해서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후보자 추천방식이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해친다는 지적 등이 있었다"며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특별검사가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보완장치를 마련한 점, 여야 합의를 통해 다수 의원들이 발의하고 찬성한 점, 대통령께서 수용 의사를 밝히신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상록 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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