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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는 경찰이 전담하고 검찰은 기소를 담당해 검찰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 체제에서 검사는 직접수사권과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등 수사 관련 각종 권한들 뿐 아니라, 공소제기 및 유지에 관한 권한, 형의 집행에 관한 권한 등 피의자나 피고인의 지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다.
 
표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검사에게 부여된 수사 권한들을 사법경찰관에게 이양하고, 검찰은 공소제기와 그 유지에 관한 업무에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경찰이 범죄 피의자일 경우 검사가 직접 수사를 지휘하는 한편, 영장청구권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검사가 업무를 맡도록 해 경찰의 수사권 남용을 막도록 제한을 뒀다.
 
또 현행 수사기관 중심의 피의자 인신구속 제도를 법원 중심으로 재편해 법관을 피의자 구속의 주체로 명시하고, 검사는 피의자의 체포 및 구속에 절차상 위법에 대해서만 그 석방을 요구하도록 규정했다.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검사의 수사에 관한 규정들을 삭제함으로써 범죄수사 및 수사의 지휘, 감독을 검사의 직무로 규정한 현행법을 고쳤다.
 
최근 홍만표ㆍ진경준ㆍ김형준 등 전ㆍ현직 고위 검사들의 비위가 잇따라 불거지면서 검사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는 등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만큼, 경찰에게 수사권을 줘 검찰과 경찰이 상호 견제하도록 법체계를 정비하겠다는 게 법안의 목적이다. 또한 경찰과 검찰에서 두번씩 수사를 받아야 하는 폐해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표 의원은 "검찰이 집권세력 및 재벌과 결탁해 위법을 방관하거나 심지어 공모하고 동조하더라도 사실상 이를 견제하거나 감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이러한 폐단을 바로잡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검사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켜 사법절차에 있어 견제와 균형을 도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고 검사는 공판절차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기형적인 검사 중심의 권한 독점구조를 타파해야 한다"면서 "형사사법절차의 전 과정에 상호 견제가 가능하도록 수사구조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남유정 인턴기자 sea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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