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국민의당 전 상임공동대표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비판했다.
 
천 전 대표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치의 적용인가, 아니면 삼성왕국이 아직도 법치 밖 성역이란 뜻인가"라며 법원의 기각에 대해 쓴소리를 내뱉었다.
 
그는 이어 "사법부의 결정이니 존중해야 하지만, 또한 어쩔 수 없이 삼성의 무서운 힘의 역사가 떠오른다"며 "모든 분야에 문어발식 인맥을 배치하고, 전방위로 막강한 힘을 휘두르며 사법부에게까지 영향력을 행사해 온 무서운 역사"라고 한탄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61, 구속기소)씨에 430억원대의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부회장에 대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조 부장판사는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이루어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천정배 페이스북 캡쳐

김상혁 기자 sunny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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