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부산일보 DB.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되어 가중처벌을 받는 '삼진아웃' 대상 건이 연간 4만명을 넘고, 최근 5년간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다.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에 따르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23만 여건을 상회하고 있으며, 이중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재범률은 2016년 45.1%로 2012년 41.9%에 비해 3.2%p증가했고, 3회 이상 적발 비중도 2016년 19.3%로 2012년에 비해 3.3%p 증가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특히, 첫 번째 음주운전 적발 후 두 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데 까지 소요된 기간이 평균 4년 9개월에 불과했다.

이는 매년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는 운전자 10명 중 4명 이상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험이 있고, 그들 중 2명은 3회 이상 적발된 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사회에서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고의적, 습관적 행위로 만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주 의원은 "습관적인 음주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 및 민사적 책임이 피해자 가족의 고통이나 국민 정서에 비해 너무 낮은 수준이다"면서 "현행 제도로는 음주운전에 대한 실질적 예방효과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실질적으로 예방 할 수 있는 제도개선 관련 법률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박철중 기자 cj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