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성매매 사범이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률은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성매매사범 검거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성매매 사범은 총 4만 2950명으로 전년 대비 2만 2853명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아동ㆍ청소년 성매수 피의자도 2015년 376명에서 지난해 491명으로 15명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남 지역 성매매 사범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경남 지역 성매매 사건 수는 지난 2015년 741건에서 지난해 3119건으로 320.9%나 증가했다. 이어 부산(256.7%)과 충남(196.7%), 대구(177.7%) 지역이 뒤를 이었다.

연령대별로는 30대 피의자가 1만 4995건으로 가장 많고 20대(1만 2269건), 40대(7717건), 50대(3773건) 순이었다.

재범 수도 지난해(1만 8031명)가 2015년(1만 351명)에 비해 7680명이나 늘었다. 지난해 검거된 성매매 사범 전과 건수별로는 1범이 6368명으로 가장 많았고 2범이 1548명, 3범이 2218명, 9범 이상이 1608명이었다. 다만 재범률 자체는 지난해가 43%로 2015년에 비해 10.4%포인트 줄어들었다.

이같이 성매매 사범이 급증하고 있지만 구속률은 2%도 채 되지 않았다. 

2016년 성매매 사범 검거인원 4만 29950명 중 구속이 된 경우는 577명(1.3%)에 불과했다. 이는 2015년 구속률인 1.5%보다 0.2%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소병훈 의원은 "성매매 단속이 실적 경쟁이 아닌 구체적 예방책을 마련하는 데에 집중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정덕 기자 orikimj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