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 징수되는 근로소득자들의 세금이 소득보다 2배 이상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이 국세청에서 받은 '2008∼2015 귀속 연말정산 결과'를 보면 2015년 근로소득자들의 평균 총 급여는 3천260만원이었다.

2008년과 배교해 총급여는 28.9% 올랐다.

하지만 평균 근로소득 결정세액은 같은 기간 10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올라 근로소득세 증가율이 60%를 보였다. 총급여 상승률의 두 배가 넘는 셈이다. 

이에비해 자영업자들의 소득 신고인 종합소득은 세액 증가율과 큰 차이가 없었다.

2015년 평균 종합소득금액은 2천960만원으로 2008년(2천370만원)보다 24.9% 늘었다. 평균 종합소득 결정세액은 330만원에서 430만원으로 30.3% 증가했다.

근로소득자가 자영업자보다 평균적으로 많이 벌고 세금은 적게 내고 있지만 문제는 근로소득세의 증가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다는 데 있다.

근로소득자들은 급여에서 세금이 원천 징수되지만 종합소득자의 경우 세금을 축소 신고하거나 절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여지가 있어 이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

박 의원은 "유리지갑 근로소득자들은 소득 내역이 투명하지만 종합소득자들은 그렇지 않다"면서 "조세 형평성을 강화하고 지하경제 양성화를 지속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정덕 기자 orikimj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