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명박정부 시절 불법적으로 정치에 개입하고 국가정보원 예산 등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는 전직 국가정보원 간부 2명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21일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신승균 전 국정원 국익전략실장과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전담 수사팀은 지난 18일 국정원의 광범위한 정치개입 의혹에 연루된 신 전 실장과 유 전 단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정치관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실장은 이명박정부 당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과 함께 '반값 등록금'을 주장한 야권 정치인을 비판하고 정부비판 성향 연예인들의 방송 하차 내지 세무조사를 요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밖에 신 전 실장은 직권을 남용해 국정원 직원들로 하여금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전후해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당시 여권 승리를 위한 대책수립 등을 기획하도록 하고, 관련 여론조사 비용을 국정원 예산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김상록 기자 sr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