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2018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를 한 뒤 합의문 발표를 마친 뒤 손을 모아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복지공약 중 하나인 아동수당 지급과 기초연금 인상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시행시기는 야당의 요구로 9월로 미뤄졌다.

여야는 4일 새해 예산안 합의문을 발표하면서, 내년 7월부터 만0∼5세 아동 모두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신설 계획을 밝혔다. 지급 시기는 9월로 미뤄졌고, 대상은 2인 이상 가구 기준 소득수준 90% 이하 만0∼5세 아동으로 조정됐다.

이렇게 되면 내년 지급대상 아동 253만명 중에서 소득 상위 10% 수준에 해당하는 25만3천여명은 아동수당 정책에서 제외 될 전망이다.

상위 10% 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게 결정되고, 사회초년생 부부로 구성된 영유아 가구는 아동수당을 받는 비율이 다른 그룹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소득층 자녀에게까지 아동수당을 주는 것은 예산 낭비'라는 지적에 따라 아동수당이 보편적 복지에서 선별적 복지로 바뀌면서 정부는 0∼5세 자녀가 있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재산 조사를 벌여야 하는 등 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여야는 기초연금 또한 기준연금액을 내년 9월부터 월 25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애초 시행시기를 내년 4월로 잡고 있었으나 지방선거 전, 인상하려던 계획을 연기했다.

여야 협상한 아동수당과 기초연금안은 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박철중 기자 cj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