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와 , MBC, SBS 등 지상파 3사가 모두 재허가 심사에서‘탈락 점수’를 받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8일 방통위에 따르면 방통위 지상파 재허가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SBS 647점, KBS1 646점, KBS2 641점, MBC 616점 등 전부 재허가 기준 점수인 650점을 넘지 못했다.
방송법에 따라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주기적으로 방통위 재허가 심사를 받아야 하며, 방통위는 심사 결과 1000점 중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허가’ 또는 ‘재허가 거부’를 의결할 수 있다.
방송계 안팎에선 이들 방송사의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조건부 재허가’ 쪽으로 결론 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방송3사의 점수 미달은 지상파의 위상 추락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결과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기 ‘방송장악’으로 황폐해진 KBS와 MBC의 경우 점수 하락은 예상됐다. 민영방송인 SBS는 2004년에 이어 두번째 탈락 위기에 처했다.
당시 방송위원회(방통위 전신)는 SBS가 1990년 허가 당시 사회환원 출연액으로 약속한 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책임 등을 물어 ‘조건부 재허가’를 내준 바 있다.
방통위는 조만간 전체회의를 열어서 지상파TV 3사에 대해 조건부 재허가를 할 예정이다.
방통위 한 상임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어느 때보다 많은 재허가 조건이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덕 기자 orikimj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