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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전병헌 전 문재인 정부 정무수석과 김태효 전 이명박 정부 대외전략비서관에 대한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 전 수속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지난달 25일 한 차례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이어 두 번째다.

권 부장판사는 영장 기각 이유에 대해 “피의자의 뇌물 관련 범행이 의심되기는 하나 이미 드러난 보좌관의 행위에 대한 피의자의 인식 정도나 범행관여 범위 등 피의자의 죄책에 관해 상당 부분 다툴 여지도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또“객관적 자료가 수집돼 있고 핵심 관련자들이 구속돼 있어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어 “나머지 혐의는 전반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는 점과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크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 전 수석은 롯데홈쇼핑 측에 자신이 명예회장인 e스포츠협회에 후원금을 내달라고 요구해 2015년 7월 3억3천만원을 실제로 후원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GS홈쇼핑에 금품을 요구해 2013년 e스포츠협회에 1억5천만원을 기부하게 한 혐의도 있다.

한편 같은날 이명박 정부시절 'MB 정권 안보실세' 로 꼽힌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도 구속을 피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김 전 기획관에 대해 “피의자의 역할 및 관여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객관적 증거자료가 대체로 수집된 점, 주요 혐의사실에 대한 피의자의 역할 및 관여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는 점, 관련된 공범들의 수사 및 재판 진행 상황, 피의자의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8년 청와대 참모진에 합류해 2012년까지 대외전략비서관, 대외전략기획관을 지낸 김 전 기획관은 군형법상 정치관여 및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그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2012년 2∼7월 국군 사이버사령부 산하 심리전단에 ‘우리 사람’을 증원하라는 이 전 대통령의 지시 등 각종 ‘VIP 강조사항’을 군에 전달했다고 의심한다. 여기에 청와대 근무 당시 입수한 군 기밀 서류와 대통령 기록물 문건 등을 퇴직 후 무단 유출한 혐의도 추가했다.

법원이 전 전 수석과 김 전 기획관의 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정덕 기자 orikimj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