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식 금감원장 "가상화폐, 세금 부과하는게 맞다"

입력 : 2017-12-28 11:5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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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최홍식 금융감독원장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도 "세금을 부과하는게 맞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에도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한다는 원칙'에 따라 세금을 매겨야 한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2000년 초반 IT 버블 때 IT 기업은 형태가 있었지만 비트코인은 그렇지 않다"며 "나중에 비트코인은 버블(거품)이 확 빠질 것이다. 내기해도 좋다"고 말했다.
 
그는 "비트코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에 대해선 각국 정부도 답이 없는 상황"이라면서 "지난번 유럽 출장 때 (유럽 당국에) 물어봤더니 오히려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하냐고) 반문했다"고 설명했다.
 
비트코인에 대한 과세 추진을 제도권 편입으로 이해하는 시각에 대해서는 "도박장에서도 소득이 나오면 과세하듯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라면서 "금융당국이 제도권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가상화폐 거래소 설립 가능성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상록 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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