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청와대의 권력기관 구조개혁 방안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가 지난 연말 그렇게 어렵게 사개특위에 합의해 진정성 있는 논의를 시작하려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심복(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권력기관 개혁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의기관인 국회의 논의 자체를 거들떠보지도 않겠다는 정부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과 청와대 참모진의 꼴불견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며 "오늘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개헌·정개특위)도 첫 회의를 시작하는 마당에 사법개혁이든 개헌이든 다 내 마음대로 결정하겠다는 이 태도는 어디에서 나온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개헌·정개특위 위원인 김진태 의원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등을 보이콧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했다. 김 의원은 "개헌과 정개특위를 하려는데 2월까지 논의를 끝내라, 사개특위를 하려는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부터 해라 이런 식으로 하면 반개혁 세력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프레임에 끌려가면 (결과는) 불보듯 뻔하다. 촛불을 켜고 여론전으로 갈텐데 촛불이 무서워서 서둘러 개헌을 하고 공수처까지 다 해줄건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강력하게 특위를 할 수 없다고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상록 기자 sr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