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민관 합동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정부에 비판적이거나 좌파 성향의 독립 다큐멘터리 영화들이 영화진흥위원회 지원사업에서 의도적으로 배제된 사례 27건을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
조사위에 따르면 청와대가 이른바 '문제 영화' 배제 지침을 내리면 문체부를 통해 영진위에 하달됐고, 영진위는 개별 접촉 방식으로 심사위원에게 '문제 영화' 리스트를 전달해 결과적으로 이 영화들이 심사에서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특검 수사와 감사원 감사를 통해 파악된 영화 관련 블랙리스트 피해는 총 8건으로 파악됐으나 이번 발표로 인해 영화계에 더 많은 블랙리스트 사례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커졌다.
진상조사위가 확인한 영진위 블랙리스트 피해 사례는 독립영화 제작지원사업 10건, 다양성영화 개봉지원사업 17건이며, 작품 수는 중복 사례가 있어 모두 17건이다.
문제영화로 분류된 작품은 용산 참사를 다룬 '두개의 문2', 강정 해군기지를 소재로 한 '구럼비 바람이 분다', 국가보안법이나 간첩과 관련된 이야기를 풀어낸 '불안한 외출', '자백' 등이다. 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나 성소수자 등 민감한 문제를 다룬 '트웬티 투'(Twenty Two)와 '불온한 당신'도 지원 배제 대상에 포함됐다.
진상조사위는 "좌파 혹은 반정부를 이유로 지원사업에서 특정 영화를 원천적으로 배제한 것은 공정성과 평등한 기회 보장을 훼손한 위법 행위"라며 "영진위 사업 전반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심사 과정의 문제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상록 기자 sr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