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제적 사태 위기 속 복귀 움직임
교육 시스템 정상화 후 의료 개혁 논의를

정부가 의대 증원 등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들에게 제시한 복귀 시한이 임박하면서 이들의 복귀가 속속 이뤄지고 있다. 부산 지역 의대도 27일 부산대를 시작으로 고신대 28일, 인제대 내달 5일까지 등 줄줄이 복귀 시한을 맞는다. 동아대도 사전에 수강 신청을 하지 않은 의대생에게 추가 수강 신청 기회를 주고 있다. 부산 지역 대학들은 막판 복귀 설득에 총력을 다하는 모습이다. 지난 21일 복학 등록을 마감한 연세대와 고려대 의대생 80% 이상이 복귀 의사를 밝혔다. 서울대 의대 학생회도 설문 조사에서 65.7%가 ‘등록 후 투쟁’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생들의 복귀 움직임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정부와 전국 의대 측은 의대생들이 이달 말까지 복귀한다는 것을 전제로 내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렸다. 1년 동안 계속된 의대 교육 파행과 의료 대란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의대생들도 의대 복귀를 거부할 명분은 없다. 그럼에도 강경파 의대생들의 도를 넘은 복귀 방해 행위는 심각하다. 연세대와 고려대 일부 의대 학생 단체들은 온라인상에서 ‘등록금 미납 실명 인증’을 요구하며 복귀 학생들을 압박하기도 했다. 대한의사협회도 미복귀 의대생의 휴학권 보장 등을 요구하면서 제적·유급에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후배 의대생을 볼모로 잡고 기득권을 주장하는 이러한 행태는 더는 없어야 한다.

의대생 휴학이 내년까지 지속하면 의대 교육을 정상화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3월 말이 지나면 학교로 돌아온다고 해도 2025년 1학기를 수료할 수 없다. 만약 2학기에 복귀를 하는 등 복귀가 늦어지면 내년에 1만 2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1학년 교육을 같이 받는 ‘트리플링’ 현상이 벌어진다. 이러면 대학 측이 실질적으로 수업을 진행하기 어렵다. 이번에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의료교육 시스템 자체가 붕괴할 우려가 크다. 의대생들도 의사가 되기 위해 양질의 교육을 받을 기회를 스스로 상실하는 것이다. 의대 교육 정상화나 정부 의료 정책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명분도 의료 교육 시스템이 붕괴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의료계 스스로 자폭하는 꼴이다.

상당수 의대생이 복귀하더라도 의대 교육과 의료 정상화까지는 갈 길이 멀다. 복학생들의 수업 참여 여부, 복귀하지 않은 학생들에 대한 처분 등으로 인해 의정 갈등이 격화될 수도 있다. 그러나 내년도 의대 정원 동결로 정책의 큰 틀을 마련한 만큼 정부와 의료계는 대화를 통해 갈등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 대학도 의대생들의 복귀 설득에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의대생이 하루빨리 복귀하고 의료 교육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의대생 복귀 본격화는 의정 갈등 해결의 길을 여는 중대한 전환점이다. 이를 동력으로 삼아 필수·지역의료 강화 정책 등 의료 개혁을 원점에서 논의하는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