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채 추가 구입해도 1주택 적용
인구감소관심지역도 적용키로
부산 내 소멸 가속화 구·군 빠져
지방 보는 정부 인식 바뀌어야

정부가 지역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세컨드 홈’ 혜택을 늘렸지만, 부산은 광역시라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존에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이 추가로 한 채를 사더라도 1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인구소멸이 가속화하는 부산 등 비수도권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안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14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을 발표하며 세컨드 홈 적용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정부는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 도시의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집 한 채를 추가로 사도 1주택자와 같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세컨드 홈 제도를 도입했다. 정부가 이번에 대상 지역을 확대함에 따라 강원 강릉·동해·속초·인제, 전북 익산, 경북 경주·김천, 경남 사천·통영 등 9곳에서 세컨드 홈 특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부산의 경우 동구와 서구, 영도구는 인구감소지역이고 금정구와 중구는 인구감소관심지역에 포함된다. 하지만 광역시라는 이유로 지난 대책 발표 때와 마찬가지로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광역시의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세컨드 홈 혜택을 주면 향후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등 불안해질 우려가 있어 제외했다”고 밝혔다.

부산은 광역시임에도 인구 소멸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다. 부산 전체 616개 학교 가운데 약 25%인 151곳은 소규모 학교(초등학교 학생 수 240명 이하)로 분류돼 잠재적 폐교 위험군에 속할 정도다. 인구 유출은 막고 신규 유입은 독려해야 하는 상황인데도 정부는 여전히 그 심각성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영산대 부동산학과 서정렬 교수는 “지역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중앙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도 하나같이 ‘이번에는 부산 등 광역시에도 세컨드 홈 특례가 적용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는데 대책에서 빠져 안타깝다”며 “부산이라는 도시가 태동한 원도심의 인구 소멸 현상은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는데 두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다. 정부가 정상화를 위한 시기를 놓치는 게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동아대 부동산학과 강정규 교수 역시 “다주택자들이 비수도권에서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열어두는 정책은 지방 부동산 활성화를 위한 핵심”이라며 “지방 부동산 시장 침체가 워낙 심각한 상황이라 규제를 일부 완화한다고 해서 집값이 폭등하는 현상이 발생하기는 어렵다. 중앙 부처가 지방 부동산을 바라보는 인식을 교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건설업계는 지방 건설 경기 부양책을 반겼지만, 주택시장 양극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풀어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한건설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세 부담 완화 등 지방 주택 수요 활성화 방안과 고질적인 지방 주택 미분양 해소를 위한 세제 특례 연장 등 다양한 대책은 건설사의 부담을 덜어 건설 경기 회복에 일조할 것”이라면서도 “현행 다주택자 규제는 과거 가격 폭등기에 도입된 제도로 ‘똘똘한 한 채’ 쏠림을 심화시키고 있다. 근본적인 다주택자 규제 완화 정책도 추후 꼭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택건설협회 역시 “인구감소지역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은 환영하지만 전체 지방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아파트 매입 임대 등록을 한시 복원하더라도 종부세 합산 배제가 빠져있다. 10년 이상 종부세 부담으로 대책의 실효성이 저하돼 법안 논의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부산의 한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가 건설사들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일삼는 주체로 취급하는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리 다양한 부양책이 나온다고 해도 업계 분위기가 살아나지는 않을 것”이라며 “건설업계는 뼈를 깎는 수준의 노력으로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내야 하고, 정부도 건설업계를 이해하고 소통하려는 노력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