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교육감 재판 이어져
선고 결과에 선거 지형 ‘출렁’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의 현직 구청장과 교육감의 재판이 이어지면서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부산고법·지법 전경. 부산일보DB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0개월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부산 현직 구청장과 교육감 사건에 대한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재판 결과가 차기 선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다 결론이 나지 않아도 ‘사법 리스크’를 떠안아야 하기에 당사자뿐 아니라 다른 출마 예정자들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 판결을 앞둔 김진홍 동구청장 측은 지난 13일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지난 7월 4일 항소심에서 벌금 130만 원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에서 마지막 법적 대응을 준비하기 위해서다. 김 구청장은 2022년 당시 미신고 계좌에서 선거 비용 등을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구청장은 2심에서 선거 비용과 관련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올 하반기로 예상되는 대법원 판결이 사실상 향후 거취를 결정짓는 셈이다.

부산 다른 구청장들도 조만간 1~2심 선고 결과를 받게 된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형찬 강서구청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은 다음 달 10일로 지정됐다. 지난 13일 부산고법 형사2부(박운삼 부장판사)가 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지난 6월 1심 재판부는 김형찬 구청장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그는 2023년 골프대회에서 당시 국회의원 선거에 나서려던 김도읍 의원 업적을 홍보하고, 청년 행사에서 노래를 개사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갑준 사하구청장 1심 선고 결과는 다음 날인 9월 11일 나온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구청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지난달 21일 열었고, 검찰은 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상태다. 이 구청장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관변단체 임원에게 이성권 당시 예비 후보 지지를 요청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3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오태원 북구청장은 2심에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헌법재판소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2023년 해직교사 특별채용 혐의로 기소된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1심 재판을 계속 받고 있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심재남 부장판사)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교육감에 대한 7차 공판을 지난 13일 열었다. 7차 공판에 출석한 당시 부교육감 A 씨는 “(채용 관련 문서에) 결재하지 않았다”며 “법치주의에 어긋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다”고 밝혔다. 2023년 기소된 김 교육감 사건 8차 공판기일은 올 10월로 지정됐고, 이르면 연말에 1심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부산 정치권 관계자는 “선고 결과에 따라 현직 구청장이 내년 6월 지선에 출마 못하는 지역에 도전자들이 몰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